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산분리 (문단 편집) == [[2013년]] 은행법 개정 ==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기 9%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정의를 도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2008년]] 이전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1617221&code=910100|되돌아갔다]]. 그리고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부 거래로 5천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자,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1009191343519&outlink=1/|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놓고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른 것. 다만 [[이혜훈]]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였으며,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