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제 (문단 편집) == 발동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MDlk2_o_biE)]}}}|| ||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전격 실시를 보도하는 1993년 8월 18일자 [[대한뉴스]] 제 1971호 || 그리고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19시 45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을 전격 실시하였다. 발표 직후에 급하게 은행 인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각'''인 '''20시'''에 발동하였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5527&ancYd=19930813&ancNo=00016&efYd=1993081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전문]]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권한)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비록 입법부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정식 법률로 정착한다고 해도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남용하면 [[독재]]의 지름길이 되므로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입법하는 정규 노선을 밟으면 입법하는 동안 언론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검은 돈이 다 빠져나갈 게 분명했던 까닭이다. 이 조치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비실명 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 8월 12일 20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14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를 시작. 다음날인 [[8월 13일]] 아침부터 금융기관마다 난리가 났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헬게이트]]가 열려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넘쳐났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81400099113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8-14&officeId=00009&pageNo=13&printNo=8502&publishType=00010|기사]] 사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김은 당연했다.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의 문이 늦게 열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뉴스를 늦게 알아서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로 갔는데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달라'(혹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고 해서 당황했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지하경제]]를 크게 파낼 수 있었고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당시에도 재벌과 일부 부유층, 그리고 소위 [[높으신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름 정보를 얻었던 듯 하다. [[http://m.blog.naver.com/woogikang/50010638032|관련]]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3/07/27634/|게시물]] 재벌 총수들은 어떻게든 잘 빠져나갔다는 말도 있다. [[대우그룹|대우]]는 금융실명제에 묵시적인 찬성 입장이었고 [[현대그룹|현대]]는 [[정주영]] 회장이 [[14대 대선]] 과정에서 찍혀서 정권 눈치보느라 바빴다. 그 외 대기업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했는지 총수 자금만큼은 해결을 봤다고 한다. 극비리에 진행된 금융실명제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론되는 인물은 툭하면 [[삼성장학생]]이라고 까이는 [[김진표]]. 하지만 재산공개와 엮여돌아갔던 고위공직자들과 언론사 등 고위층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 정책이 가져다 준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13일 당일에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부정부패 척결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이에 그 당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인 인기투표'에서 [[아이돌]] 가수도, 당대 최고의 탤런트도 아닌 '''김영삼''' 대통령이 떡하니 1위에 올라가는 일까지 있었고 '1993년 대한민국 100대 스타'를 뽑는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거머쥐기도 했다. [[http://www.pgr21.com/pb/pb.php?id=humor&no=220211|관련 게시물]]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할 때 [[하나회]] 숙청과 함께 꼭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 그러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와 측근이었던 아들 [[김현철(1959)|김현철]]의 [[한보 사태|비리가 터지면서]] 인기를 잃게 되었는데 이 비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금융실명제 덕분'''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부유층에게 위협적이었는지는 그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제위기'''라고 기사가 났다. 8월 19일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가 정식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긴급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김동길]] 의원이 행사한 반대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찬성했다. 김동길은 금융실명제는 찬성하지만 긴급명령이라는 형식에 대한 반대라고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