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실명제 (문단 편집) ==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fLN2QOhsdcs)]}}}|| || 금융실명제 발동 1개월 후 상황을 보도하는 1993년 9월 8일자 [[대한뉴스]] 제 1974호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금융거래 시에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확인 증표를 확인하도록 바뀌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지만 은행마다 인정해 주는 실명확인 증표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므로 혹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고사하고 주민등록증마저 잃어버리고 발급신청 확인서도 받지 못했는데 급히 은행 일을 보아야 한다면 먼저 콜센터나 창구에 물어보자.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실명확인 증표도 알려준다. 가령 [[대학생]]은 [[학생증]][* 대부분 은행 [[체크카드]]와 연계되므로 실명 확인이 가능함],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만 가능. 지금의 [[외국환거래법]] 이전인 외국환관리법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환전]], [[해외송금|해외로의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였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남아야 함],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중에서 하나만 내도 된다. 대개 운전면허증을 많이 쓴다.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초반 며칠 동안은 혼란이 많았다. 총 주가가 700포인트도 안 되던 상황에서 첫날 30포인트, 다음날 다시 30포인트가 하락하는 폭락장이 이어졌고 1천여 개 종목이 하한가를 쳤다. 사채시장이나 [[조세포탈]], 비리의 용도로 과열되었던 고액 골동품이나 미술품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하려는 고객들로 미어터졌고 금융기관 영업점 출입문 앞에서는 실명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사채업자]]들이 머리를 싸맸다. 또 차명계좌를 빌려줬던 명의자가 대포통장에 있던 3억 원을 모두 인출하고 해외로 도피해 피해자가 고소하는 사건 등 명의자가 돈을 가져가 버리는 사건이 몇몇 있었지만 돈이 명의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수습되기 시작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이므로 정부에서 빨리 수습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앞다퉈 냈으며 앞서 각주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당수 기업들도 무반응 혹은 외견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동요는 처음 이틀을 정점으로 해서 사그라들었고, 어느 정도는 지하자금이 양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경제신문]]이 6개월 후에 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20800099107001&edtNo=16&printCount=1&publishDate=1994-02-08&officeId=00009&pageNo=7&printNo=8669&publishType=00010/|기사]]를 보면 확실히 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제도 시행 이후 정, 관계 고위급 인사들의 비리 규모가 외려 80년대, 90년대 초반보다 줄어든 모습도 나타났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 개설이 어렵게 된 덕분. 일례로 [[전두환]]이 1995년 구설수에 오른 액수가 9천억원, [[노태우]]가 1995년 구설수에 오른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통치자금]]"(당시 기자회견 때 노태우가 쓴 표현) 액수가 4천여억 원이었던 반면 김영삼의 최측근 중 1인이었던 장학로 비서관이 1997년에 문제가 된 액수는 37억 원, 후임인 김대중의 아들 3인이 2002년에 문제가 된 액수의 총액이 37억 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정치자금 비리 규모가 줄어든 것. 그 사이의 원화 가치 변화를 비교해보면 더욱 극적이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1997년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일부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기업들이 세탁한 검은 돈이 드러나면서 돈의 흐름이 끊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나빠지고 있던 한국 경제가 더 크게 망했으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위기 자체가 한국 경제의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계기로 일순간 터져나온 것이라 금융실명제를 범인인 양 원인으로 몰아가기는 무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