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유예 (문단 편집) == 사례 == * [[이천수#s-3.3|이천수 술집 폭행 사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2818255269718|#2]] * [[모에칸#s-2.2|모에칸 역/식자 검거 사태]] - 햄스터를 비롯한 대부분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으나 그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s-2.5.1|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 [[G-DRAGON/논란 및 사건 사고#s-7|지드래곤 대마초사건]] * [[이수 성매매 사건|엠씨더맥스 이수 성매매 사건]] * [[손호영/논란 및 사건 사고#s-5|손호영 자살 미수 사건]] -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자살 방법이 번개탄 피우기와 졸피뎀 복용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보기 드문 케이스.[* 번개탄 피워서 실화 혐의, 졸피뎀은 원래 아버지가 복용하던 것을 먹은 것이라, 처방전 없는 복용이라서 문제가 된 것이다.] 다만, 죽은 애인을 뒤따르려 했다는 딱한 사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 [[구하라]]는 상해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먼저 폭행을 당하고 저항하다 생긴 상해인데다 협박의 피해자라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가해자인 최종범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특히 [[구하라 사망 사건]] 이후).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이재현(1960)|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s-5.2.2.1|이진영 프로야구 선수 병역 비리 사건]] * [[정국(방탄소년단)/논란 및 사건 사고#s-3|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해당 건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로이킴#s-4.4|로이킴 정보통신법상 일반 음란물 유포 사건]] - 당시 떠돌던 루머사진이 합성된 사진이라는 블로그의 내용을 캡쳐해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 내용과 함께 대화방에 올렸고 이때 올린 블로그 캡쳐 사진 1장으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로 입건된 것이라고 한다. 즉, 캡쳐 사진을 카톡방에 공유한 행동 자체는 법적으로 잘못이 인정되나, 동료 연예인의 사실과 다른 루머를 해명하고 합성된 루머사진이 더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했다. * [[강광배]] - 썰매 감독 시절, 팀 운영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관리 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사비까지 털어서 팀 운영비까지 쓴 걸로 밝혀져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 [[배상문]]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연기 신청이 거부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PGA 시드를 간신히 딴 상황에서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소송까지 걸어가며 입대를 늦추려고 했으나, 패소한 뒤에 포기하고 입대했다. 검찰은 배상문이 자진 귀국했고 입대하겠다는 서약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 [[MKIT RAIN#s-3.2|MKIT RAIN 단체 대마 적발 사건]] * [[김진철(코미디언)|개그맨 김진철 후배 폭행사건]] * [[정지석#s-4.1|배구선수 정지석 데이트 폭력 및 불법 촬영 사건]] * [[김동연]] - 1994년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폭력행위를 했는데, 택시 기사가 요금을 두 번 내도록 속인 것이 발단으로 드러나 택시 기사가 처벌을 받고 김동연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 [[원희룡/논란#s-2|원희룡]] * [[김호중/논란 및 사건 사고#s-6|김호중 불법도박]] * [[정동원]]의 이륜차 운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