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단 편집) == 해외의 경우 == 유럽과 일본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한국보다는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도 있다. * 일본 아예 '''나마포(ナマポ)'''[*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본에서 '생활보호수급자(生活保護受給者)'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글자로 줄이면 '생보(生保)'가 된다. 여기서 生만 '날것'을 뜻하는 なま로 훈독한 것인데, 한국 속어로 '날로 먹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부정수급자들을 비꼬는 뉘앙스가 강한 편.]라는 멸칭이 있으며, 부정수급자 혹은 정부(지자체)의 지시 및 수급조건을 위반하는 정당한 수급대상자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문제가 불거져가는 편이다. 다만 복지 제도에 부정적인 주장은 대개 [[우익]]~[[극우]] 진영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국인, 이민자 혐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본의 [[넷 우익]]들은 [[재일 한국인]]들이 생활보호제도를 악용하여 내국인보다도 더 많은 돈을 타낸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들을 가치도 없는 헛소리임은 물론이거니와 실상을 봐도 내국인들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내로남불|정작 우익-극우 진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 부정수급을 일삼은 자들 또한 수두룩하고]]... 참고로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인이여도 수급대상이지만 '''[[https://www.hoken-station.co.jp/media/seikatsuhogo/|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일 것이 그 조건]]이다.'''[*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라면, 내국인(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행정 복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도 일본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될 정도.]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도 소재로 다뤄졌다. [[사채꾼 우시지마/생활보호대상자편]] 문서로. [[분류:대한민국 정부/복지 정책]][[분류:보건복지부/정책]][[분류:경제 정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