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소속 위원회 == '법률'과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경제교육관리위원회 - [[경제교육지원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07년 4월 공운법 시행에 따라 생겨난 위원회이다. 참고로 공운법 이전에는 박정희 정권 때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신설하면서 법적 개념이 생겨났고,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해 경영평가도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생겨났고, 공운법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00803|개편]]된 것이다. 이를 말 안듣는 공공기관장 압박에 이용한다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00806|비판]]도 있었다. 한편, 공운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돼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부 차관급 공무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00801|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9명인데, 주로 교수가 대다수이다. 공기업 지정, 해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주무 부처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00804|참석]]하기도 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http://kostat.go.kr/policy/nsc/|국가통계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A%B3%84%EB%B2%95|통계법]]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국세기본법]]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C%A0%EC%9E%AC%EC%82%B0%EB%B2%95|국유재산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A%B8%B0%EB%B0%98%EC%8B%9C%EC%84%A4%EC%97%90%EB%8C%80%ED%95%9C%EB%AF%BC%EA%B0%84%ED%88%AC%EC%9E%90%EB%B2%9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배출권 할당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A%B6%8C%EC%9D%98%ED%95%A0%EB%8B%B9%EB%B0%8F%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관세법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복권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B5%EA%B6%8C%EB%B0%8F%EB%B3%B5%EA%B6%8C%EA%B8%B0%EA%B8%88%EB%B2%95|복권 및 복권기금법]]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관리 기본법]]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소득세법 * 세무사징계위원회 - 세무사법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재정정책자문회의 - [[국가재정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중장기전략위원회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협동조합 기본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