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가계부채 해결을 도외시한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 === 기획재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자영업자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정부부채를 가계부채에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면 [[IMF]]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며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래전부터 고착화된 기획재정부의 기본 정책인데, 워낙에 외환위기 때의 [[PTSD|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서 국가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 이는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기축통화통용국도 아닌 상황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함에도 높은 신용등급을 보이는 이유가 국가부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선진국(심지어 미국도)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과 아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조명되지 않았으나, 나무위키에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가 작성되고 재조명됨으로서 부각되었다. 전 세계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부채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가계부채를 줄여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IMF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이 급해도 정부부채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비협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참작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기축통화 통용국도 아니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항변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3항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안이 있냐고 묻는다면, '''진짜로 답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당장 미국도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이 한도유예조치가 2021년 7월 31일부로 끝나면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판이다.[* 참고로 미국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2조 달러, 현재 부채는 28조 달러. 한도유예 만료가 현행처럼 된다면 미국 정부는 30일 내에 무려 6조 달러(한화 약 6,600조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아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우려는 기어이 현실이 되어 '''8월 1일부로 유예조치가 끝나버렸다.'''] 또한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 정부의 정부부채비율 마지노선을 46%로 제시하며 이 이상 올라갈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2021년 7월 6일 경고했기에 정부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을 어겨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성역]]'''이 되었다.[* 46% 성역 운운하는데 피치 레이팅 원문을 보면 성역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피치 레이팅 원문에서는 정부부채가 늘어나는데 돈을 성장에 잘 쓰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압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This could exert more meaningful pressure on the rating over the medium-term, depending on how productivity and growth responds to higher spending.). 이는 피치가 재정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이는 다음 문단의 첫 문장에서 정부의 재정 부양책(the fiscal stimulus) 자체는 긍정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부정 요인은 국제경제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1-02-2020] 왜냐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부채를 늘리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정부가 피해를 입고 그 규모는 자영업자의 보상규모보다 더욱더 막대하므로, 차라리 정부부채 해결 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이 너무 과도한 레드오션 상태이므로 이를 좀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즉,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로 인해 [[4차 대유행]]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이 줄어들었고 [[3차 대유행]] 이후로 자영업자들은 들고일어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 헌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특권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 이외의 국민들은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상을, '''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해 당신들만 국민이냐, 이기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다가 "자영업을 나라가 시켜서 했냐, 당신들이 원해서 하고 있잖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역에 직접적으로 협조한 것은 자영업자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생계 문제를 감내했어야 했다는 점을 참작하면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몇몇 악덕 자영업자들과 유흥업소 및 헬스장 등 일부 업주들의 수인의무 소홀이 이러한 동정심을 상당히 깎아버렸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여론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소득탈루율이 '''78.7%'''(2019)에 이르는 데다가 툭하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가 종교시설과 더불어 유흥업소가 많았고, 그 와중에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