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부 후기]] 방역 관련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책 제동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차 대유행|5차 대유행]]이 악화되자 예산권 행사에 소극적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방역 정책에 있어 자영업자 시설만 규제하는 성향이 있던 터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로도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와 손실보상 소급 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편, 정부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끌려다닌 탓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준비하였고 소급보상을 하지 않은 탓에 자영업자들에게 불신임을 받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 결과 졸속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였고 의료자원이 고갈되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재부의 비협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리두기 강화를 주저했다. 그리고 마지못해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를 했으나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처지다. 의료계에서도 자영업자들에게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으로 예산 투입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그 이면에는 기재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병상확보 및 인력확보에 기재부가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앞서 기재부는 병상확보 예산에 난색을 보인 일이 있으며, 병상확보 예산을 증액한 이후에도 국립병원 인력보충에 소극적으로 나온 바 있다.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인력 관련 예산 역시 36%만 증액한 것이다. [[http://www.redian.org/archive/158569|#]]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자니, 병상 및 인력 증설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러자고 거리두기를 계속하자니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못 해주는 셈.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노력도 무색하게, 피해보상 문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자그마치 62조원의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