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2021년 초과세수 의도적 축소 논란 ==== 초과세수 축소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으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추경 때 31조5000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초과세수 약 19조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https://m.ajunews.com/view/20211116175709398|#]] 같은 시각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월간 재정동향'을 설명하며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한대로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추계 축소 논란이 커지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기재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처럼 19조원으로 급하게 수치를 변경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https://www.news1.kr/articles/?4495156|#]]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양당간 날선 정치 공방을 주고받게 되면서 불씨가 잦아들었다가 [[2022년]]에 다시 논란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무려 53조로 잡아놓은 것.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초과세수가 5월 신정부가 출범하자 '깜짝' 등장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단순한 추계 실수를 넘어 재정당국의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가뜩이나 추경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 제출되다보니 논란을 한층 키웠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31554000525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