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세금 정책 비판 학자 압박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091706001|정부 정책 비판하자 “연구 실적 보자”···기재부, 연구기관 ‘길들이기’ 의혹]]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55897|비판 칼럼 쓰자, 기재부 나서 "예산 내역 내놔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s-3.3.1|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큰 세금 정책]]에 대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자, 기재부에서는 해당 신문을 보고 글을 쓴 연구위원한테 이를 왜 썼냐며 설명을 요청했고, 속한 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및 과제 내역과 연구별 상세 예산자료, 세부 예산 일체와 어떤 연구에 얼마를 썼는지를 상세히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요구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예산 경고장를 받은 연구기관은 '자기 검열'이 불가피하고, 해당 연구원도 기재부의 이번 행동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 혹시 피해가 갈까 걱정됐다',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용우(1964)|이용우]] 의원은 입막음용 겁박 행위라며 비판했고, 송재룡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