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획재정부 (문단 편집) ==== 4대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이관 논란 ==== 2022년, 11월,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회계로 이관시키려 해 논란이 되었다. 11월 9일, [[김완섭]] 예산실장과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주재로 열린 온라인 회의를 통해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게 과기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 말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분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회계이다. 문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운영 권한이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게 있다는 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3775?sid=101|#]]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올해 기준 1조8000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220여 개 사립대와 국·공립대 예산은 약 54조원에 불과하다. 관리감독 권한은 과기정통부, 예산 권한은 교육부에 속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게 된것이다. 교육부 산하에서는 과기원들이 다른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펼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부의 통제에 의해 [[과학기술원]]의 역량이 일반대학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4대 과기원은 첨단 연구개발 역량이 퇴보할 것이라며 반발하였으며, 한 과기원 총장은 “특별회계 편입안이 관철되면 KAIST도 머잖아 평범한 일반대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 특히,예산 이관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의할 시간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익명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사상 처음있는 사태"라는 말까지 하였다. 그 와중에 기재부는 예산 이관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재부의 강압적인 태도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에 서명운동까지 진행되는 등 여론은 악화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83816?sid=105|#]] 또한,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배제하고 기재부에서 과기원 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밝혀져 과기정통부 패싱 논란도 생겼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8202?sid=105|#]] 결국,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적으로 과기원 예산을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날 “이관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20833?sid=105|#]] 11월 15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브리핑에서 “저희가 4대 과학기술원의 최종 입장을 확인해 이번 특별회계에서 제외한 것이지 무산은 아닙니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돼온 과학기술 인재 양성 예산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에 너무 기재부가 갑작스럽고 일방적이게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과기계와 충분히 논의할 시간조차 두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며 잡음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된 건 예산 당국이 자초한 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