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단 편집)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00006,19741231)|제6호]]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의 해제조치.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