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길고양이 (문단 편집) === 미국 ===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길 좋아하는 나라답게 길고양이를 학대할 경우 처벌이 엄격하다. 2012년 [[미국]]에서 [[중국]] 식당을 하는 유젠첸이라는 중국계 거주자가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높이 내던지며 놀아 기소된 뒤 벌금으로 2만 달러[* 한화론 약 2300만원.]를 선고받았다. 유젠첸은 길고양이를 죽인 것도 아니며 그저 높이 내던졌다가 받았던 것이기에 너무하다고 항변했으나,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 2014년,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사람이 체포된 일도 있다. [[http://theweek.com/speedreads/445395/man-could-jail-kicking-stray-cat|기사]] 반면에, 미국은 [[미국/주|주]]에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1세 노인이 벌금문제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으며[[http://www.lifewithcats.tv/2012/08/28/71-year-old-woman-faces-possible-jail-time-for-feeding-cats/|기사]] 텍사스에서도 비슷하게 10년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6세 노인이 벌금을 내지 않아 감옥에 가기도 했다. [[http://thefreethoughtproject.com/76-year-old-man-thrown-jail-feeding-cats/|기사]] 이유없는 동물학대는 엄격히 처벌하겠으나, 함부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에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웃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금을 내면서까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70대 여성이 결국 [[구류]]형을 받게되는 일이 있었다.[[https://www.msn.com/ko-kr/news/world/%E7%BE%8E-%EA%B8%B8%EA%B3%A0%EC%96%91%EC%9D%B4%EB%93%A4%EC%97%90-%EB%A8%B9%EC%9D%B4-%EC%A4%80-%EC%BA%A3%EB%A7%98-%EC%A3%BC%EB%AF%BC-%EC%8B%A0%EA%B3%A0%EC%97%90-10%EC%9D%BC-%EA%B5%AC%EB%A5%98/ar-AAFaEI4|기사]]. 단,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 국민들의 SNS에서 반발이 심해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https://m.huffpost.com/us/entry/us_5d40c252e4b0db8affafc863|링크]][* Suspended sentence니까 무죄판결이나 형집행이 취소된 건 아니다.] 미국 군부대 내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포획 후 사살하며, 미국 군부대내에서 캣맘 행위는 금지라고 한다.[[https://archive.ph/qfIXe|#]] [[https://archive.ph/0jizH|#]] 앨라배마주에서는 TNR을 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dec/17/alabama-women-stray-cats-arrest-food-trap|#]] 확인된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메인 주|메인]], [[네브라스카]], [[뉴욕주|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주|버지니아]], [[버몬트]], 이상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나머지 주는 아직 관련 법률이 없지만, 계속 생겨나는 추세라 언제 법이 제정될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에게 먹이주는 것이 어떻게 동물 학대가 될 수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리는 이렇다.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먹이 주는 사람이 길고양이들을 양육한다고 간주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실제 주인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802172?sid=102|#]]] 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은 관리하의 동물에게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물 학대가 된다.[*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애니멀 호더]]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만 주면서, 건강을 돌보거나 보금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동물 학대가 된다.' 이런 법리이다. 때문에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가 키우는 것은 법률상 아무 문제도 없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만 주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형법]] §42.092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Texas Penal Code § 42.092 (a)In this section: (1) "Abandon" includes abandoning an animal in the person's custody without making reasonable arrangements for assumption of custody by another person. (2) "Animal" means a domesticated living creature, including any '''stray or feral cat''' or dog, and a wild living creature previously captured. The term does not include an uncaptured wild living creature or a livestock animal.(4) "Custody" includes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an animal subject to the person's care and control, '''regardless of ownership of the animal.''' (b) A person commits an offense if the person intentionally, knowingly, or recklessly: (3) fails unreasonably to provide necessary food, water, care, or shelter for an animal in the person's custody (4)abandons unreasonably an animal in the person's custody] 또한,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처벌이 엄격하다. 단순히 동물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동물을 키우면서 혹은 도시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