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기식 (문단 편집) === 금융감독원장 ===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채용 개입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 했고, 문 대통령은 곧 이어 임명을 재가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임명하면 즉시 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익숙하고,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임자인 최 전 원장이 지인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였다는 [[KEB하나은행]]과의 비리 의혹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전 원장보다 '강성'인 김 내정자가 금감원 수장을 맡게 돼 업계에서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라이거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는 한마디로 '큰일 났다'는 분위기다"며 "아무래도 전임자가 안 좋게 나간 만큼 채용비리나 지배구조 등에 칼을 더 세게 휘두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며 "쉽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권이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93204|*]] 컨트롤 타워 [[장하성]] 정책실장, 경제 검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여기에 금융 검찰에 김 전 의원이 더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져나오며 현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이던 정의당조차 사퇴를 요구했다.[[http://naver.me/5WCWLD13|#]]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인사들은 [[탁현민]]을 제외하고 모두 낙마해 데스노트로 불린다. 또한 김기식 사퇴 찬성 여론은 51%에 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http://naver.me/5oILtX9U|#]]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기식은 대충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며 청와대 역시 그를 옹호하여 여론을 돌파하려 하였지만, 그럴 수록 국민의 분노와 언론,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뿐이었다. 이후 논란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는 김기식에게 제기된 문제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겠다'며 해석을 요청하였다.[[http://v.media.daum.net/v/20180412154825687?rcmd=rn|#]] 이 해석 요청에 대해 청와대의 의도로 '정면돌파설'과 '출구 전략설'이라는 [[http://news1.kr/articles/?3288609|해석이 있었다.]] '정면돌파설'이란 선관위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인증받아서 이를 근거로 사퇴 여론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출구 전략설'은 반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제기될 경우 이를 근거로 김기식 해임론이나 자진 사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같은 사퇴라도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사퇴하는 것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징성 면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별도로 여당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의원 전체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야당에게 역풍이 불 여지가 있다. 청와대에서 '김기식의 행동들은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행동들과 비교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김기식에게 위법성이 있다면 다른 전현직 야당 의원들도 김기식과 똑같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281131|적폐청산은 관행의 혁신]]이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기에 [[내로남불]]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유례없는 입법부 사찰은 헌법 유린,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3647&ref=A|격렬하게 비난했다.]] 한편 야당들이 김기식에 대한 공격을 매우 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요소도 있다. 마침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이 된 직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의 중요도 및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이전부터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인물이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야당의 주도로 김기식을 공격하고 결국 낙마에 성공한다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야당이 여기서 밀린다면, 더이상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카드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각각 4월 27일과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여론의 관심이 완전히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13일에 열릴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그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이는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야당으로선 이 김기식 논란을 강하게 끌고 가는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낼 거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므로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30267|#]]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위법 판단을 내리면 사퇴시키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4월 9일 월요일 밤에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관련으로 증권사 대표들을 다음 날 오전10시에 소집시켰다.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위법 판단을 내렸고, 이는 다음과 같다. *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28138&isYeonhapFlash=Y&rc=N|#]]이에 대해선 과거 2016년, 김기식이 후원금액에 대한 제한을 문의했을 때나 2017년에 셀프 후원이 들어간 회계보고를 받았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관위의 판단이 오락가락했단 평가도 있다.[[http://v.media.daum.net/v/20180416211433558|#]] 이에 대해 선관위는 판결을 뒤집은 게 아니라 회계보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단 입장이다. 또한 종래의 기준이란 표현으로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이나 언급이 없어서, 차후 동일한 사항에서 여러 잡음이 생길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을 선관위가 김기식 사퇴 바로 다음 날 기준을 정리했다. "연구회 모임 정관에 적힌 수준 내에서 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행위'로 보고, 그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기식은 후원을 할 때 모임 [[정관]]상 특별기부 상한선이 연 1,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기부하고 나왔으니 4,000만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 판단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862|#]] *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사실은 명확히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보류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47039|#]] * 인턴 대동에 대해선 적법이라 판단하였다. 결국 이 날 오후 8시 34분 김기식은 사의를 표명하였다.[[http://news.jtbc.joins.com/html/887/NB11619887.html|*]] 그리고 다음 날인 2018년 4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정식 수리하면서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임명 후 '''18일''' 만의 일로, 김기식은 최단기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처음에 의혹이 일었을 때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면 이렇게까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청와대에 피해를 줄 일은 없었는데, 괜히 근거없는 자신감에 버티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퇴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 되었다. 김기식의 고집이나 근자감이 화를 키웠다는 주장에는 반론도 있다. 김기식이 청와대의 민정 및 인사라인에 의해 재벌개혁 카드로 낙점된 순간 이미 여야 전선이 형성됐다. 정책적으로는 정권에서 금융정책의 청사진을 걸었던 회심의 한 수였을뿐더러, 정무적으로도 여야가 2018년 지방선거의 판세를 걸고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전선이었다. 설령 김기식 본인은 의혹이 제기된 순간 자진사퇴를 생각했어도 자신의 뜻대로 사퇴를 하기 힘든 상황. 자신이 사퇴하는 순간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생길 것이다. 특히나 '''감독기관'''에게 도덕성은 그 자체로 역량과 직결된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 실패는 인사/민정라인의 분명하고 중대한 과오다. 그런 문책론은 물론 경제팀의 균열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말이다. 애당초 금감원 내부 승진이나 관료 출신의 인사였다면 이 정도로 이슈가 될 수도 없었다. 김기식 카드 자체가 해당 이슈를 여야의 [[발칸 반도|최대 화약고]]로 판을 키웠고, 갖가지 논란은 불타는 화약고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버린 김기식에게 진퇴의 재량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김기식과 청와대는 사실상 낙마로 마음을 굳혔으나[* [[http://www.kijanews.co.kr/sub_read.html?uid=4035|사임서]]를 보면 김기식은 반대여론이 나오는 중, 참여연대에서도 후배들의 지적이 있음을 듣고 사임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진사퇴를 할 경우 야당에 떠밀린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렸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시민단체, 국회의원 활동 당시의 발언과 180도 [[모순]]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음에도 청와대는 김기식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명백한 위법에 버티지 못하고 역대 최단명 금융감독원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초로 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퇴 과정에서 김기식을 사퇴하게 만든 외유 및 셀프 후원을 두고 국민들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론이 커졌다. 외유 전수조사 찬성 지지율은 82.8%로, 이는 60~70%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을 생각해보면 여당 지지자만이 아닌 야권 지지자들도 동의하는 사안이 되었단 증거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707643|#]]. 김기식의 사퇴 당일에 올라온 외유 및 셀프 후원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01953|청원]]도 이틀도 지나지 않아 기준인 20만 이상을 넘기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