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상곤 (문단 편집)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17년]] [[6월 11일]] 청와대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되었다. 김상곤 후보자가 진보-혁신 교육 어젠더의 선두주자였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진보 교육, 혁신 교육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곤 후보자의 정책은 입시 단순화, 수능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대학 입시 단순화와 고교 서열화 폐지를 의미한다. 특히 진보-혁신 교육의 주요 어젠더 중 하나인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 및 자격고사화 같은 정책들이 거론된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자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경쟁이 없어지면 금수저가 판을 칠 것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진보-혁신 교육의 주요 어젠더 중 하나인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 및 자격고사화와 관련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련해서 관심이 깊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두터운 커뮤니티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전 과목 올1등급 맞는 학생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일각에서는 '''13배'''나 많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는 수능을 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뽑게 되고, 이것은 '''사실상 수능의 무력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본고사가 부활하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수시 비중이 지금 이상으로 늘어나 동네 소규모 학원 위주의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의 확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와중에 과거 교수노조 시절 '''발언들(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사회주의 상상 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90126|기사]]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김상곤 장관은 사회주의 상상 언급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말이며 자신은 자본주의의 학자라고 맞받아쳤다. 야3당의 자진사퇴 요구에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었으나, 국민의당이 7월 3일 의총을 통해 김상곤 후보자 조건부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입장을 선회해 교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만 참가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확정되었다. 장관 취임 이후 간담회에서도 양극화된 사회구조와 서열화된 대학체제로 과열화된 입시위주 교육을 개편하기 위해서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러 이견이 있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걸쳐 8월 중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했다. 7월 25일, 교육부가 수능 제도 개편에 앞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학부모 경청 투어'에 참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현재 대학입시는 암기 위주의 교육과 줄세우기식 평가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지만, "대학 입시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사항이므로 계속 현장과 소통하며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7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회담을 가진것은 2013년 이후로 4년 만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히 대화해 교육개혁에 파트너로 같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법외노조 철회의 경우 대법원의 해당 문제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7웚 2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8일, 사회 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범 사회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외에도 수시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해 범부처 사회정책 수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8월 7일,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8월 10일, 교육부가 적용될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모두 2개로, 절대평가 도입과목을 4개로 하느냐, 7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느냐에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해 31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자체가 워낙에 설왕설래가 많은 만큼, 해당 발표에 교육계가 보이는 반응도 제각기다. 상대평가가 제일 좋다는 의견과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4개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전면 도입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견들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 항목으로. 8월 17일, [[총장직선제]] 폐지 갈등으로 투신한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자율권을 보장 하겠다고 말하며,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8월 31일, 수능 개편안 시행이 결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38292|1년 유예 되었다.]] 워낙 말이 많았던 정책인지라 유예안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잘했다와 못했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보이고 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769|#]] ~~폭탄 돌리기~~ 9월 13일,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9월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25일, 국정교과서 도입 진상 조사 TF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은 교육계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며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월 15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소식과 함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수능을 연기하기로 했다. 12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장애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란 칼럼을 기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8&aid=0002390969&viewType=pc|#]] 8월 말에서 9주 초 사이에 내각진 중폭 개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8월 30일 3시경 개각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다른 장관들인 [[송영무]], [[정현백]] 등과 함께 교체되었다. 후임으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되었다. 결국 대입 정책과 자사고-특목고 관련 정책 그리고 고교 내신 관련 정책 실책으로 엄청난 욕만 먹고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다. 후임인 유은혜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김상곤 장관이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에 유은혜 장관은 조금만 신중하게 해도 여권 및 중도 지지층에게는 '그래도 전임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들을 것이기 때문. --[[온라인 개학|그러나 결국 까인다]]-- 그의 위엄이 어느 정도였냐면 민주당 지지성향 커뮤니티인 오유, 뽐뿌, 루리웹, 클리앙에서도 김상곤은 여지없이 까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며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친문, 문재인 팬클럽이었을 시절에 거의 '''유일하게'''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정책 분야가 교육이었다. 당원들과 지지층조차도 최악의 장관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