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상조 (문단 편집) === 공정거래위원장 === 시작부터 강렬한 취임사로 화제가 되었다. 취임하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근절'과 함께 재벌그룹의 경쟁력 집중 억제 및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43302|전문]] 그리고 첫 시작으로 공정위에서 BBQ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치킨 업계는 줄줄이 인상안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기존 치킨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BBQ 치킨값 파동]] 참조.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격 조정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임명 후 빨리 알기 쉬운 효과가 나타나자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http://news1.kr/articles/?3022211|#]] 취임 이후에 각종 대기업의 부정한 내부거래 감사와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등 정력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그가 오랜 기간 강력하게 비판해온 재벌의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개선에 적극 힘 쓰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1년 사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254122&sid1=001|#]] 공정위에 따르면 17년 5월 기준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18년 4월 확인 결과 10개로 줄어들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이 보유한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18년 4월 31개로 축소됐다. 이를 종합하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57개 대기집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롯데그룹]]이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DL그룹|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으며 [[영풍그룹|영풍]]도 6개 고리를 없앴다.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신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했다. [[태광그룹]]은 4개 계열사를 합병해 내부거래를 줄였다. 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86135|#]] 그리고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년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위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9529|#]] 2018년 6월 20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이 당시 조사에서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공정위 직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서에 기록하고 서명을 하도록 고성을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가 하면 기물들을 발로 차면서 강요하였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후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 전(前) 공정위 부위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의도를 지닌 표적수사였다고 한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9184384&mediaCodeNo=257|#]][[https://www.yna.co.kr/view/AKR20210913128500002|#]]]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5203721773?rcmd=rn|#]]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1/2018071100174.html|#]] 2019년 6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태광그룹]][* 전임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려대 교수 시절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인 "장하성 펀드"로 재벌개혁을 추진했던 기업이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태광그룹은 총수의 [[황제 보석]]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데다가 고위직 골프 로비까지 불거진 상태였고, 김상조 실장도 공정위원장 시절,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