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정은 (문단 편집) === 부정론 === >[[김길선]]: 북한은 내가 있을 때부터 고난의 행군 했어요. 지금은 악바리들만 살아남은거에요. 그래서 나름 굴러가요. 저들 식대로.. 김정은과 관계없이.. 성남 군은 기대했어요? >허성남: 전 기대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요. 애비가 못했는데 아들이 잘하겠습니까? >김길선: 진짜 애비가 못했는데 아들이 잘 할수가 있나요? >허성남: 다 말아먹었는데.. 뭘 해먹습니까? 다 말아먹었는데.. >김길선: 다 말아먹었어요. 김정일이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뭘 하려고 해도 못해요. > ----- > - 유튜브 채널 <김길선의 평양만사> 中 >"저희 삶은 [[고난의 행군|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정부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희망 없는 지옥을 평생 살아야..."''' >---- > 2023년 6월 영국 BBC가 취재한 북한 취재 협조자의 발언 중. [[https://www.bbc.co.uk/news/extra/bskbb4rmae/inside-north-korea|#]] 인터뷰의 영상 편집본의 제목은 '[[https://www.youtube.com/watch?v=R8BXubXr5qQ|이곳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https://borgenproject.org/worst-current-dictators/|#]] 거론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2020년대부터는) [[이디 아민]]도 능가하는 독재자로 간주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일 정도다. 권력에 취하여 국정운영을 보통 국가처럼 못하고 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공개된 김정은의 사상을 보면 서울말 하나 썼다고, 단지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면 3년을 살아서 버티기 힘든 교화소라는 감옥에[* [[정치범수용소/북한]] 문서 참조.] 6년 이상 감옥에 보내어 굉장히 잔인하고, 이런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처형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뜻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은 다 제거·박멸해야 한다는 매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일단 '''언어 사용을 규제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 좀 있어도 그걸로 누구든지 사형까지 시키는 사례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크메르 루주]], [[탈레반]], [[다에시]] 같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광신도 집단들조차 이러지는 않았다.] 일단 일반인부터 공개처형을 관람해야 하는 등의 굉장히 하등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아래 발언에서 보듯 [[꼰대|전세계의 청년 자체가]] [[선민의식|타락했다고 여긴다.]] 정신질환적으로 정상인이 아니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질환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조두순]], [[이은해]] 같은 범죄자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 후회하는 감정 없이 불법적, 기만적, 착취적이며 무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복형 [[김정남(북한)|김정남]]과 얽힌 권력투쟁에서 불안을 느끼고, 승마나 전속 요리사 같은 과도한 사치와 8살 때부터 장군 제복을 입고 나이든 장성들이 조아리는 특권을 누리며 자라난 나머지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막나가면 해를 입음을 알게 되는 경우, 숙이는 척은 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아예 이런 유형의 범죄자조차 유형에 따라 사람은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 지경이니 권력에 대한 편집증이나 불안이 큰 김정은도 인민이 불쌍하지는 않아도 기만적일지라도 일시적인 유화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MSD]] 매뉴얼이 제시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증상에는 김정은이 저질렀던 [[북한의 핵개발|타인에 대한 무시]], [[금강산 관광#s-2.1|자신이 언급했던 신년사 공약을 무시하고 그 해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며 아버지의 업적을 부정하는 패륜]], [[개성공단#s-3.12|남측과 같이 운영한다던 공단을 몰래 빼앗아서 쓰는 무책임]]이 모두 있다. [[https://www.msdmanuals.com/ko-kr/%ED%99%88/%EC%A0%95%EC%8B%A0-%EA%B1%B4%EA%B0%95-%EC%9E%A5%EC%95%A0/%EC%9D%B8%EA%B2%A9-%EC%9E%A5%EC%95%A0/%EB%B0%98%EC%82%AC%ED%9A%8C%EC%A0%81-%EC%9D%B8%EA%B2%A9-%EC%9E%A5%EC%95%A0-aspd|#]] 참고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질환의 증상 중 하나인데, 이로 미루어보면 집권하면서 유독 어린이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어린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심'이라는 '쓸모 없는' 감정을 가진 보통 사람보다는 자신이 훨씬 우월하게 느껴질 것이다.]를 앓는다는 분석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05131173702669|#]] 부하들과 자국민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처형하고, 21세기 들어서도 개방을 막으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중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챙기긴 한다고 보기에는 GDP의 23.5%라는 양을 국방비라는 명목으로 핵 위협에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신문]]은 물론 김정은의 언급에서는 후술하지만 경제건설보다 사회주의 생활양식 고수가 중요하든가, 기술만능주의가 아니라 사상제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등 상식 밖의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노동신문은 직접 2019년 3월에는 "전후 잿더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도 해보았지만 현세기의 10년대에 우리(북한)가 겪은 난관은 사실상 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18777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라고 하더니 2022년 7월에는 더욱 퇴보하여 상반년 기간 우리가 건국 이래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난관을 겪었다고 하지만 하반년에 들어선 지금 형편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갈수록 자기들이 말하는 '시련'이 심해진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7082022091157.html|#]] 기분에 따라 고위간부를 숙청하여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인명경시 성향을 좀 더 보이고 있거니와[* 다만 이는 김정은 특유의 잘못이라기보다 아버지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면도 있다. 김일성 때만 해도 수령과 수하들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충성하며 나름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김정일이 집권 과정에서 수령이 수하들을 믿지 못 해서 잔인하게 숙청해버리는 문화를 제대로 형성해버렸다. 김일성도 그러한 배신, 숙청, 토사구팽을 통해 권력기반을 잡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살벌하지는 않았는데 김정일은 집권초기부터 병적인 의심과 잔혹성 등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해버려 이미 김정은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 바닥은 이미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심화조 사건]]. 김정은 역시 폭력성과 잔혹성 등이 있어서 김정일로부터 유약한 김정철 대신 선택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지만 그 배경 자체를 김정은이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자라 공장에서 [[자라]]를 키워내라 하는 등 얼토당토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만 하면 뚝딱 만들어내는 양 생각하는 것을 보면, 세상 물정에 밝은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건설 사업도 [[경루동]] 건설처럼 엘리트를 위한 건설, 당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돈주(자본가) 같은 민간인이 주도하는 건설을 빼고는 김정일 시대였던 2008년경부터 이어진[[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943|#]][* 영국 배우 마이클 페일린은 평양을 방문하며 [[김정일]]이 페인트칠을 명령했다고 하였다. [[https://youtu.be/gve6Z1VXI_I?t=110|#]]] 단순 페인트 색칠로 인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삼지연시]] 건설은 북한의 선전 성격의 방송에서조차 시멘트가 없어 진흙과 '감자가루찌꺼기'로 만든 벽돌로 건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 끔찍한 조건을 견디는 관계자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 되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5799806|#]] 여기에 인민에 대한 실질적인 연결성을 가진 농장과 같은 [[농업]] 관련 시설로 주로 [[현지지도]]를 나갔던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인민의 실생활과는 전혀 관계 없는 관광지 또는 사치성 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도 차이가 난다. 남북정상회담, 경제 개혁 등을 통해 나름 대내외적 지지를 얻기도 했으나 이를 다시 뒤엎기도 하고[* 2021년에는 8차 당대회 때 사회주의적 경제를 천명하더니, 북한 내부와 연락한다는 서로 다른 언론들에서 상거래나 장사 제한이 심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4/society-human-rights/people-life/tousei/|#1]][[https://www.dailynk.com/20210510-2/|#2]][[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25/106595630/1|#3]][[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p-05052021082040.html|#4]] 장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규찰대'에 맞서 장사꾼들은 울거나 아우성치며 저항한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뚜렷한 이유없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두고 욕하거나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며 핵개발을 하여 외부적 신임을 잃기도 한다. 선대처럼 보통 국가와 비교하면 [[인터넷]] 개방도 하지 않고 스스로 전면적인 무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병을 부르짖고, 국경을 가두고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극심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나마 정권 유지 측면에서 봐주어도 과욕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자신이 직접 [[현송월]]을 통해 북한에 야간열병식을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말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2023년 7월에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축하한다느니 참가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조국통일' 같은 구호를 외치도록 시키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셈이다. 외부에서 가장 큰 어그로를 끄는 것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든가]] 진지하게 '조국통일전쟁' 운운하며 남한 본토를 타격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 '''김정일 이상으로 호전성'''을 드러낸 점, 김정일과 달리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이라면 누가 지원해도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 2018년에 보여주었던 모습조차 싱가포르 등의 방문을 제외하고 김정일이 이미 보여준 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의 언론에서도 기술만능주의, 기술지상주의가 아니라 사상제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3038900504|#]] 2023년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에서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도 하였다 하여 은근히 반기는 모양새도 있었으나 동시에 한국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았으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10개 이상의 언론에서 다루었으나, 통일을 위한 전쟁도 '대한민국'을 언급한 해군절 축하 연설에서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군소 언론을 포함하여 두 개 정도의 언론만 다루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자신을 일컫는 집단이 자신의 인구는 7천만, 3면이 바다인 국가라고 하는 모습은 대북 강경파에서는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대북 유화파에는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를 노골화하며 부각하는 냉전적 시각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어 이런 접근이 이상하다보니 남한에서 잘 알려지지 못했고, 한국 기자도 좀 이해가 어려운 구석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 같이 중국과 교류가 많은 경우 중국이 자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저런 집단에게서 독립하겠다는 입장과 대만 같은 체제로 중국과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입장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30829050400042?section=nk/photo/index|조국통일대전]]''',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0|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준비]]''' 같은 심각한 막말도 부활하였다. 핵전쟁 같은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여 '''핵으로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삭제하겠다는''' 망상을 주장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마저 괄호 안에다가만 등장하여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다가, 한국 언론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김정은이 과격하고 상식에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드레스덴 선언이니 뭐니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그렇다 쳐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비본질적 문제'라고 하여 그나마 김정은에 유화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마저 열받게 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가동 당시에도 [[초코파이]]에 사상이 들어간다고 여긴 모양인지 북한제 짝퉁 초코파이를 근로자에게 주라고 하기도 했다.2022년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코로나19 지원 시도를 거절하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이란 말을 싫어한다고 하여 주민 생명보다 정치적 이득을 중시하는 잔인함을 드러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71138?sid=100|#]] 김정은은 사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두고는 '상용무기개발사업'을 방해하지 말며, [[윤석열 정부]]를 두고는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일것"이라고 2022년 7월에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0년 이후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건설적인 주장도 안하고 그냥 한국 정부는 대들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는 것뿐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능력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난잡한 사생활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성편력으로 인해 후계자 선정을 어렵게 만든 것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당장 김씨 가문의 우상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백두혈통]]을 내세울 근거를 빼앗아버림으로써 명분면에서도 약했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아와 논란은 많았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후계자로 임명받을 수 있었던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도 받은 일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지명된 처지라 권력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결정타는 해외에서 자랐다는 약점이 있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김정일 시절보다 험악해졌는데, 최소한 [[김일성]]·김정일 라인까지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면서까지 통제를 무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3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상당한 위협감을 주며 그 사이에도 김정은이 조용조용 지내려는 중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나가니,[* [[북한]]의 도발은 [[일본]]의 재무장화의 명분이 되고 [[한국]]의 군비 증강에 영향을 주며, [[미국]]의 [[아시아]] 개입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곧 아시아 전체의 군비 증가 및 전쟁 위험성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중국]]의 입장에선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들이다.] 일반 [[중국인]]부터 [[중국 공산당]] 수뇌부까지 북한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북한의 전혀 가망없는 경제 상황은 [[중국 정부]]로서도 골칫거리다. 원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도 않고, 큰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경제난과 중국보다도 열악한 인권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탈북]] 동기가 늘어남으로서 이들의 처리도 고민해야 할 처지다. 물론 지금까지는 체포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기지만,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는 [[김영주(1955)|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서 드러나듯 한국 정치에서까지 초당적인 의제로 여겨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6091151083?section=news|#]] 여기에 툭하면 도발로 나오는 북한의 태도 역시 중국의 인내심을 점점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국에 국경 차단을 하며 빠져 나가는 것, 무역도 막는 초강수를 두며 탈북은 일단 막았으나 민생을 심각히 나쁘게 만들었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뿐 아니라 '세계 유일 코로나 청정국'에서 '오염된 곳'으로 나가는 걸 막던 것이다. 중국이 북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정말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 때마다 '대화와 자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개짓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기도 뭣한 상황이다. 이전 [[G20]] 정상회담을 광저우에서 개최했을때 중국은 이것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바람에 미국 등에 "야, 저런데 니네들 계속 그렇게 대화같은 소리할래."라고 핀잔만 들었고 망신만 당한 중국은 중국대로 이를 가는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 중국이 아직도 '대화와 자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계속 중국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중국도 정말 열이 날 대로 날 상황이다.[* 중국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준 나라가 누구인가? 다름아닌 중국이다. 온전히 북한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그래서 요즘은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한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며 북한에 손을 내밀면, 북한은 중국에 온갖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시도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극도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이야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변했다고 해도, 과거 대북지원을 받던 시절에서 10년도 안 지났는데 마치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호전적인 태도로 돌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간인의 생명까지 뺏는 무력도발까지 감행했다. 2018년 이전까지는 보수 정권의 정보 당국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막말을 해댔다. 최전방 서해 무도 방어대에서 항복 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도록 수장(水葬)시키라라는 말을 할 때만 해도 특수부대 앞에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93|#]] 선대처럼 한국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최소한의 분별을 하려는 제스처라도 한 것은 2018년 이후의 일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김여정]]의 막말을 묵인하고,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막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한국 정부를 '전멸'시킬 수도 있다는 등 갈수록 2017년 이전의 호전성을 보이는 움직임이 있다. 2022년 9월의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완정은 사전적 의미로 완전히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 자신의 영토는 남북한이다.], 근본리익을 수호하고'라는 문구에서 진지하게 핵전쟁으로 적화통일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생겼다. [[https://konas.net/article/article.asp?idx=59378|#]]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사용이 적발되면 누구든지 처단되어야 하고 언론까지 망신을 주며 사용자의 부모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남한의 '괴뢰말투'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말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런 말투를 쓰는 모든 북한 사람도 최소 반 이상 죽어야 하고, 남한 사람은 이미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관점이나 국민들은 든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한심하며 도전할 경우 정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등의 말로 보면 속으로는 남한 주민도 없애고 박멸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나마 북한을 현상유지시키는 통치력을 그나마 능력이라고 과장해서 평가해도 외교능력에 있어서는 도저히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UN]]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현재의 형편상 [[북한]]을 언제나 감싸고 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다못해 [[미국]]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와 줄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북한을 그대로 버려두기에는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게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서의 협상' 또는 '기권'이라는 형태로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어그로]]를 유발하는 북한의 행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경우,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형편에 놓인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중국이 북한을 감싸주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 일본이 좀더 능동적인 대북제재를 중국이 실시해주길 원하나 북한이 없어지면 중국이 처해질 입장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질 못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대고 있으니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것도 한계에 이르고 결국에는 홧김에라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족지혈이다. 그렇지만 2017년경에는 아예 북한에 등을 돌린 듯한 제스쳐도 자주 보였다. 자국으로 나온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연장도 연장해주지 않고 있으며 합작으로 연 북한기업조차 폐쇄된 상태이다. 201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국]]과 삐걱대던 외교관계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경제협력사업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급기야 중국이 북한의 항구를 빌려 [[동해]]를 통한 물류 통로를 개척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러시아의 항구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86948|중국 '동해 출구' 북한서 극동 러시아로 중심 이동]]] 대규모 투자를 해봤자 [[북한]]이 지금처럼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전쟁이 일어나 투자회수를 못할 위험이 높은 데다가 도저히 통제도 안되고 예측도 안 되는 북한보다는 차라리 [[러시아]]가 낫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2000년대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중국 기업들은 비참할 정도로 열악한 인프라와 북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때문에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 돈 떼먹히는 게 기본이었고, 감시까지 하면서 송금도 제대로 못 하게 막았다고 하니, 중국 기업들의 신뢰를 얻지 못함은 당연하다. 통치 정당성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훨씬 떨어지는 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일성]]은 [[빨치산]]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하며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았고,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정치에 나서기 시작했고 김일성이 죽은 1994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며 나름의 내공을 쌓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2010년에 [[갑툭튀]]해서 정치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1년 겨울, 최고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이전부터 권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고모부 [[장성택]]까지 죽이며 공포 정치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어머니 [[고용희]]가 북한에서 천시되는 [[재일교포]], 남한 출신이라는 설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탈북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다못해 해외주재 북한공관원들은 본국으로의 소환도 거부할 정도이니 말 다한 것이다. 이는 2015년 4월 말에 일어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으로 그 정점을 찍었는데, 심지어 현영철은 김정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음에도 숙청시켰으니, 다른 일반 간부들의 속내는 더 다른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무대에 데뷔한 김정은은 온건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엔대북제재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내 문제에서 초기의 공포정치를 버리고 자애로운 어버이 지도자라는 컨셉을 잡는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지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지는 그가 개혁을 택하리라 믿은 주민들의 지지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그런 기대에 반하여 비사회주의와 투쟁하고, 백두산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주민들의 김정은 지지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다. 연단에서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한국 정부가 보수층에게 비판 받아가면서 하는 지원[* 최근 보수 정당은 모든 대북지원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태영호]] 의원도 대북지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정기적 지원을 주장할 뿐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23281|#]] 태영호 의원은 분배감시 시스템이 갖추어져 필요한 주민들이 한국 식량인 줄 알고 받을 여건도 된다고 판단한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도 있다.]까지 거절하기도 한다. 남북관계를 파탄내며 많은 책임을 남측에 뒤집어 씌우는 모습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한국과 미국은 이를 계기로 그냥 엿 먹어버리고 만다. 결국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성일종]] 의원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중단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라고 북한을 비난한 것이 그 예. 2018년경에 스스로 비핵화를 해놓겠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립주의를 택했다. 2019년 돌연 [[국민의 정부]]가 제안해 [[김정일]]이 승낙했던 [[금강산 관광]]을 이유 없이[*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사건도 대북전단 같은 구실을 대고는 했는데, 이 건은 그런 구실도 대지 않았다.] 부정하며 '너절한 시설'을 철거하라며 본색을 드러내었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유감을 드러낼 정도였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041|#]]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선 핵도 포기해야 하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2018년 이후 탈북한 탈북자들은 대화가 있던 와중에도 남한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 남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겉으로는 웃으면서, 젊은 세대에 많이 퍼진 한류를 차단하는 이중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55210|#]] 핵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된다는 주장도 많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한국이나 옛 동독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면 반드시 외부와 전면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토지개혁]]이나 그 이후 해방전을 소련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했다는 등 거짓말로 권력을 획득했던 김일성 가문의 특성상, 전면적인 교류는 권력에 대한 균열을 상징하기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0221|#]] 다만 개방을 하면 초기에는 2018년경의 데탕트처럼 지지를 얻을 여지가 있으며, 그나마 선대의 적폐를 청산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올 여지도 있었다. 물론 주민들의 생계는 김일성 가문의 안위와 무관하게 훨씬 좋아질 것이다. 중국에 그러면 먹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 주민 정서는 통일을 더 원하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은 싫어한다.] 이들조차 북한보단 민생이 훨씬 나으며,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핵포기로 북한과는 비교도 어려울 정도로 잘 사는 경우도 많다. 리비아는 단지 국제 사회가 시민의 편을 들어 몰락했고, 우크라이나와 달리 강대국이 북한을 침공할 역사적 근거가 적으며, 핵을 개발하여 오히려 국제 사회가 통제되지 못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들어 개입할 여지도 생겼다. 거의 북한의 핵개발이 알려지지 않던 김일성이 집권할 당시에도 북한 체제는 유지되었고 핵개발이 알려지며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구실로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의 상황이 될 수 있었으나 한국의 피해 우려 등 지정학적 여건 상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8058100014|박근혜 정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47904#home|문재인 정부]]가 공통으로 언급할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곳이다. 핵을 포기하고 정권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일어난 나라들은 내치를 잘못해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민주화 같은 노력이 없던 점이 있을 뿐이다. 핵개발을 중도에 중단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시는 [[대한민국]]이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이미 핵없이 북한보다 잘 살고 있다. 2021년 들어 핵무기는 남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먼저 자신들이 쏠 수도 있음'''을 암시하여 어그로를 끌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핵을 가지지 않아 침략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제국주의자를 비난하는 러시아의 주장 중 어느 편을 옹호해야 할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쟁 방지라는 핵보유의 구실을 포기하는 모양새지만, 내부적으로는 [[로동신문]]에 아예 전쟁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않으며 그냥 불리한 사실은 숨기는 행태를 보인다. 김정은이 묵인한 연락사무소 폭파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우리의 제의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기도 하였고, 연평도 인근에서 피격된 공무원에 대한 해명에서 정부의 주장에 해명을 제대로 못하여 민주당 [[송영길]] 의원마저 최고지도부가 알고 있을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며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4500105|#]]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모습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여 진보진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제안에 어깃장을 놓기도 하여 일부 인사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긍정론에 서술된 식량 사정 등의 민생 개선도 결국 주민들의 생존 본능적 행위, 즉 자본주의를 막지 못해서이다. 체제 전환을 겪은 구 공산권 국가들은 위에서 개혁을 시작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꾸기 보다는 시장을 없애는 것은 체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방치하고,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14100005|#]] 코로나 직전까지도 식량난이 심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건 인구로 국력을 부풀리려는 북한의 통계 조작을 두고 국제기구가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과장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18/95579551/1|#]] 그러면서도 2018년 신년사에서는 경제난을 관료주의 탓으로 돌리며 선대의 남탓하는 습관,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 수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어떤 입장에서는 긍정론의 유화적 제스처도 결국 이런 태도로 보기도 한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만, 너희는 대결을 일삼는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궁예]]질.] 남북 관계 개선에 열심인 문재인 정부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내밀다가도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 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다.'는 개소리도 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50044|#]]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는 마침내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이 발언의 전제로 온 나라 인민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것을 드는, 언플을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주민들의 뜻에 반해 통제를 하고선, 이제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ICBM]]이 공개되자 웃는 모습, 고급 시계를 차며 우는 모습이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베를린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자신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적인 핵강국이 되었고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면서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66|#]]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같은 강경책을 추진하고 나서 몇 달 후에도 대화에 나서더니 하노이에서의 무리한 요구가 실패하자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KBS의 통일의식조사에서, 2022년에는 김정은 정권에 '호감'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한 한편, '반감'은 78.1%. 그중 '매우 반감'은 43.1%였다. 2018년은 호감 20.6%, 반감 35.4%, 매우 반감은 15.3%인 것을 감안하면 인식이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셈이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2/08/ete/kansin/|#]]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놓고 자신은 민생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8차 당대회]] 보고에서 김정은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확립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3|#]] [[로동신문]]에 올라간 김정은 명의의 청년절 축하문에서도 탄원(탄광이나 염전 등 험지에 대한 자원[* 말이 자원이지, 1년 정도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험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기피된다고 알려져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064200504|고아가 자원]]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기이한 뉴스도 있다.])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몇만대 기계가 생산됐다는 것보다도 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주장할 지경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29/108807938/1|#]] 코로나19와 수해로 민생이 더 악화되는 와중에도, 김정은은 직접 외부 지원을 거절하라는 선언을 하고, 외부 사회에 물품에 대한 방역을 요구한다는 선택지마저 고르지 않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4106000504|#]] 2019년 한국 정부는 9년 만의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도래하도록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쌀을 받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1/104222513/1|#]] 거칠게 말해서 '''자신의 안위는 민생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라면 무시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신은 유례가 없는 위기가 닥쳤다는 말[* 대내적으로는 위기를 과장하는 경향도 보인다. [[2016년 두만강 유역 대홍수]]의 경우도 해방 이후 최대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북한 관영 매체는 이것보다 심한 재해를 언급하기도 했다.]을 해도 안 받는 경우가 꽤 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생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북한 연구자들을 경악케 했던[* 법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북한 관련 언론사는 일부 조문 내용을 취재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도 이 보도를 믿으며,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 [[https://www.dailynk.com/%ed%8f%89%ec%96%91-%eb%b0%96-%eb%b6%81%ed%95%9c-%ea%b9%80%ec%a0%95%ec%9d%80-%eb%ac%b4%ec%97%87%ec%9d%b4-%eb%91%90%eb%a0%a4%ec%9b%8c-%e5%8d%97-%eb%85%b8%eb%9e%98%ea%b9%8c%ec%a7%80-%ed%86%b5%ec%a0%9c/|동아대 강동완 교수 논평]], [[https://www.dailynk.com/nk%ed%8f%ac%ec%bb%a4%ec%8a%a4-%eb%b0%98%eb%8f%99%ec%82%ac%ec%83%81%eb%ac%b8%ed%99%94%eb%b0%b0%ea%b2%a9%eb%b2%95-%ea%b9%80%ec%a0%95%ec%9d%80-%ea%b0%80%ec%8b%9d%ec%a0%81-%ec%8b%9c/|문순보 대진대 북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논평]]. 2021년 2월 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이 언론의 보도가 맞는 부분이 있었음이 드러났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67200504|#]] 이후 2023년 3월에 수정 보충된 법 전문이 '''유출'''되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321-4/|#]]] 한류 유포만 해도 사형, 한국 말투 써도 징역이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 [[80일 전투]]로 주민을 쓸모 없는 노동에 동원시켜 주민들을 통제하는 모습도 보인다.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인내하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환멸을 느꼈는지, 이 법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잘못하면 남한에 흡수당할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준다고 해서 쉽게 받을 것 같지도 않다", "분단의 고통과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https://news.nate.com/view/20210604n28701?mid=n1101|#]]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8차 당대회]]도 경제 부분에서 '비사회주의'를 없애겠다, 상업봉사부문에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자살정책"이라고 일갈했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cu-al-01142021080429.html|#]] 2021년 4월에는 아예 청년세대를 꼬집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다[* 북한의 경제위기였던 [[고난의 행군]]의 영향을 두고 한 발언이다. 참고로 이때는 나라를 믿어 배급을 기다리던 사람은 굶어죽고, 그렇지 않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다.]"라고 언급하는 열렬한 지지에 감사하다는 10월 열병식 발언과 모순된 발언을 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3009468296952|#]] "간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새 세대들과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 것인가를 모든 청년들이 다 잘 알도록 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나는 간고한 시련을 못 없애겠으며, 너희는 그냥 세뇌되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지경이다.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발언에도 당시 가족,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탈북민들이 격분하기도 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n-05032021104035.html|#]] 단기적으로는 나라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도 주민에 대한 통제와 세뇌로 버틸 수 있을지도[* 평양 당간부는 남쪽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https://www.dailynk.com/%ec%83%88%ed%95%b4-%eb%b2%bd%eb%91%90%ec%97%90-%ec%97%b4%eb%a6%b0-8%ec%b0%a8-%e9%bb%a8%eb%8c%80%ed%9a%8c-%eb%8b%b9-%ea%b0%84%eb%b6%80%eb%93%a4%ec%9d%80-%ec%96%b4%eb%96%bb%ea%b2%8c-%eb%b4%a4%ec%9d%84/|속고 있으며]], 평양의 한 주민은 남조선이 식민지 노예라고 [[https://www.dailynk.com/%eb%8b%b9%eb%8c%80%ed%9a%8c-%ec%a3%bc%eb%af%bc-%eb%b0%98%ec%9d%91-%ed%8f%89%ec%96%91%ec%9d%80-%eb%8b%a4%eb%a5%b4%eb%8b%a4-%ed%97%88%eb%a6%ac%eb%9d%a0-%eb%8d%94-%ec%a1%b0%ec%97%ac%ec%84%9c/|속고 있다는]] 인터뷰가 존재한다. 링크 타보면 알겠지만 평양 옆 동네 평성시부터 분위기가 그만 때려 잡으라고 아우성이며, 평안북도 당 간부는 8차 당대회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경지대 주민은 부패 척결 주장 빼고는 냉소적이다. [[https://www.dailynk.com/%e5%8c%97-%ea%b5%ad%ea%b2%bd-%ec%a3%bc%eb%af%bc%eb%93%a4-%eb%8b%b9-%eb%8c%80%ed%9a%8c-%ea%b2%b0%ec%a0%95%ec%97%90-%ec%8b%b8%eb%8a%98-%eb%98%90-%eb%b0%b1%ec%84%b1%eb%93%a4%eb%a7%8c/|#]]] 모르나, 장기적으로 갈수록 어렸을 때부터 시장화와 한국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눈높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 핵을 완성하여 잘살게 된다는 선전이 통하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3년]] 1월 18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보다 더 극악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다가 동년 3월 23일에 전문이 '''유출'''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 사이에 '오빠'라는 말을 쓰거나 직무 뒤에 '님'이라는 말을 붙여 쓰면 '괴뢰식부름말'을 쓰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소 6년 징역,[* 참고로 북한 감옥은 3년만 있어도 '''생존률이 절반이라고 한다.'''] 최대 '''공개처형'''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 형법]]에서는 '''국가전복행위, 살인'''이 최소 징역 5년, 최대 사형이라고 한다. 즉, 이제 북한에서는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반역죄, 살인죄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된 셈.''']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북한 지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자신의 욕망, 권력을 갖는 것일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제한 없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령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은 '동지', '동무'처럼 김정은의 생각을 잘 따른다는 의미가 담긴다는 것만 부를 때의 칭찬의 범위로 봐야만 한다고 하기에 북한 지도부가 가장 싫어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자신의 욕망, 권력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0년 5월부터 '괴뢰말찌꺼기'를 없애야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괴뢰말찌꺼기' '괴뢰말투를 쓰는 대상들이 전사회적으로 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얼굴을 들고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 등 도저히 법조문에 들어가리라고 믿을 수 없는 막말들이 들어간 것도 이 법 제정에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023년 8월 들어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아예 대놓고 북한에서 김정은을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 6.25전쟁 당시 남한 GDP가 14% 감소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2143|#]]]하고,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이라는 기괴한 정책 때문에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한다. 북한판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 당[* 북한에서는 이런 지역당이 단순 정치단체가 아니고 자신의 지역을 지배한다.]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98800001|#]] 2010년대 중후반만 해도 김정은이 시장 경제를 조금 풀어주는 것 같아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지지가 높았다고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던 것이다. 저 사적 곡물 거래 금지가 얼마나 잔인한 정책인가 하면, '''정부가 지정해 준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양곡판매소에서 쌀을 주지 않고 굶겨버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일하게 곡식을 구해야 하는 양곡판매소는 한 달에 1인당 5kg 정도의 쌀만 준다. 그냥 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굶어죽기 때문에 법률대로 저 조치가 행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경제활동 금지로 돈 버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도시의 상황은 꽤 나쁘다는 말도 있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3/nk-economys/prohibit-sale/|#]] 저러면서도 국제 사회의 지원도 거부하니 그야말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52|#]] 그러나 배급을 구실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일반 주민 뿐 아니라, 당 간부조차도 욕심많은 상부가 시장에서 나오는 돈 보다 대가를 적게 주는 배급은 반기지 않으니 간부마저 맹목적 충성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행태가 되어갔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food-1005202310040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