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제남(정치인) (문단 편집) == 논란 ==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당시, 당내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김재연]] 후보에 대한 제명안에 기권하여 논란이 인 바가 있다. 찬성 6 반대 6 기권 1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격. 비당권파가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고 [[정의당]]으로 떨어져 나오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론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석기]]와 [[김재연]]은 통진당 소속으로 끝까지 남았기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금배지]]가 날아갔지만, [[정의당|딴 살림]] 차린 의원들은 '''배지를 지켰기 때문'''. 당시 정의당 의원들도 당선 자체는 통진당 소속으로 됐다는 점을 상기하자.[* 즉, 국회의원 당선증에 '''통합진보당''' [[노회찬]] 식으로 적혀 있었다.] 따라서 탈당하거나[* [[고양시 갑]] 지역구의 [[심상정]] 의원만 해당. [[노회찬]] 의원도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지만 [[삼성 X파일 사건]]에 연루되어 삼성에서 떡값 받아먹은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다는 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려 의원직을 상실했던 상황이었다.] 제명[* '''김제남''', [[서기호]], [[박원석]], [[정진후]] 의원. 정확하게는 '''셀프제명'''이다. 비례대표는 자진탈당 시 배지가 날아가나, 제명 시에는 그렇지 않아 '''제명의 형식만 빌려''' 당을 나갔다.]당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꼼짝없이 의원직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대체역사소설]]을 쓰는 정치덕후들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핵심은 '당권파들의 장악으로 [[통합진보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소수파로서 당적을 유지했음에도 그대로 해산결정이 나왔을 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인 '탈원전론자'로 알려진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겨둔 2022년 2월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어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3/17/SOOUIUKH3RCBJL4JQT5BS32AOM/|#]] 2007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일심회' 간첩단의 핵심 포섭 대상이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07년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 주범인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김 이사장이 수차례 언급된다. 일심회사건은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사건으로, 마이클 장과 함께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미국 국적인 마이클 장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서약한 인물로, 2007년 4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내린 1심 판결문에서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고한 보고서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반미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 "중국 방문 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받은 내용대로 △△△(김제남)에게 장군님(김일성)의 위대성 고양, 백두산 삼대장군 사상 등을 집중 교양시키도록 지시" "조직에서 △△△(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미제의 핵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이 북한 간첩의 포섭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등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분석을 지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기금도 관리, 집행한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신한울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등의 이력 때문에 임명 전부터 전문성은 물론 업무 관련 객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정부 기관장이 간첩단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도마에 오른 만큼 김 이사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원자력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