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종서(1955) (문단 편집) == 사상 == 김종서에 의하면 본인의 사상들은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볼때 현 상태의 [[카를 마르크스|자본주의는 필히 망한다]]고 보는 것을 바탕으로 [[개혁주의#s-1.1|사회개량주의]], 개혁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발기취지문을 보면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공산주의]]의 폭력혁명을 비판하며, 개혁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국유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공유경제론은 공기업, 공공기관을 국민 공동 소유로 전환한 뒤 해당 국민소유기업이 연이율 1% 장기 저리 회사채를 발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한 국내 기업들의 주식들을 구입해 국내 대기업들도 2차 국민소유기업으로 전환해 이런 방식들을 이어가며 국내의 기업들을 모두 국영화 시켜 연구, 투자비들을 제외한 해당 국영기업들의 이익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는 이념이다. 즉, 중앙에서 총 생산을 한 후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하자는 주장인 것. 사실 주장 자체는 크게 새로운 주장은 아니긴 하다. 기업의 국유화는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에서도 사용했던 방식이며, [[민주사회주의]]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방식인데, 김종서 창준위원장 측은 그 방안을 주장한 것에 가깝다. 더불어 [[국민기업경제당]]에 따르면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해당 논의들은 증세를 부르며 세율을 높이면 고소득층은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시작할 것이라 반대했으며, 국채, 증세를 통한 복지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등의 인플레이션의 발생할 것이라 반대한다. 즉 이러한 증세, 복지, 국채가 아닌 기업이 국유화로 환수해 국민기업들의 이익금을 나눠주자는 것. 정당 홈페이지를 보면 [[허경영]] 식 '배당금', [[이재명]] 식 '기본소득', [[이낙연]] 식 '신복지' 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란, 기회부터 공정해야한다며 대학입학정원을 소득계층에 할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층, 전문소득층이 세습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대학들을 국유화 시킨 이후 소득계층에 고르게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의전원]]에서도 소득계층별 할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