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태영(군인) (문단 편집) === UAE 한국군 개입 비밀협약 === [[https://news.joins.com/article/22268828|[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1091006001|“이면계약 없다”던 이명박, 거짓말 들통…김태영 'UAE 한국군 개입 비밀MOU' 실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38664|국회 위증·무능한 MB·무책임한 태도…김태영 전 장관 인터뷰 후폭풍]]. [youtube(PO5Fv4vjzuM)] 2018년 1월 9일 김태영 본인이 직접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과 관련하여 큰 폭탄발언을 던졌다. 당사자로서(국방부장관) 당시에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군사 관련 중대 조약은 헌법상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데, 스스로 그것을 어겼음을 밝혀버렸다. 사태 추이가 어찌 되냐에 따라 그동안 받아온 [[참군인]]으로서의 명성과 신뢰가 박살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까딱하면 이것 하나만으로 [[이명박 정부]] 수뇌부 상당수가 구속될 초대형 문제다![* 이 비밀협약 의혹을 언급한 정의당 [[김종대(1966)|김종대]] 의원은 당시 정부가 여러 중동국가와 맺은 비밀협약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만일 이마저 사실로 드러나면 생각조차 할 수없는 무시무시한 파장이 일게 된다. 비록 김종대 의원이 논란거리가 많은 인물이긴 하나 UAE 협약 건에 관한 행보를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 항목 참조.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협약을 수정하려 한 것이 UAE의 반발을 사려 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았지만, 이면합의가 욕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헌법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회 비준도 없이 이런 밀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다. 거기에 사소한 협약도 아니고 국군의 파병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합의하면서 '''국회나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한 점은'''[* 2010년 당시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이면합의의 유무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이때 김태영 당시 장관은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답변했다.] 군인으로서 자각이 있는지 의문이 드든 부분이다. 그리고 위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당장 [[자이툰 부대|직전 정권 때 파병문제로 국가와 국민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썩고 찬반갈등이 심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도대체 수십 년간 짬밥은 어디로 먹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2010년 당시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가관인데 '''국회가 당연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일단 덮어두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국회의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일본군은 일단 전쟁 일으키고 상부 결재 받는 식으로 전쟁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상부 몰래 일터트리는 것이 매우 똑같다.] 그리고 김태영 전 장관은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태영 전 장관의 잘못이 지대한 것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능했다는 결론이 나오며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일이 심각해 진다.[* 그리고 UAE 입장에선 이명박 정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가 목적이었던 [[자원외교]]의 성과를 위해 자국의 입법부와 협상 상대국까지 속여버린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진짜로 전쟁이 터져서 UAE가 협약에 따라 참전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은 있는 줄도 몰랐던 동맹국을 지키러 전쟁터에 나가거나, 있는 줄도 몰랐던 군사협약을 어겨서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잔뜩 깍아 먹어야 했을 것이다. 김태영 입장에서 이번 이면합의 고발은 무식할 정도의 자충수인데 당장 김태영은 [[문재인 정부]]가 비밀협약을 건드린 걸 비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김태영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파병협약인 이상 절차적으로 파기든 공개든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협약이었다. 내용도 심각한 독소조항이었던 것은 덤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는 자원외교 등 [[이명박 정부]]의 비밀을 조사할 명분, 아니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생겨버렸다. 다른 협약에도 이런 심각한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 반드시 조사해야하는 상황이다. 아래 각주처럼 김태영은 이번 UAE 이면합의에 대한 처벌은 여러 이유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다른 외교 합의들도 반드시 들여다 봐야하는 상황인지라 김태영은 물론 다른 [[이명박 정부]] 수뇌부들이 안 엮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태영의 이 자충수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게 하는 투항선언(이명박을 버리고 비리를 고발할 테니 징역만 면해주라)이 아닌가 하는 썰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몰랐으며 한편으로 지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비밀 협정을 건드린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투의 발언이 섞여있어 당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터뷰라는 평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현재 법률적으로 김태영 전 장관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 역시 이 타이밍에 자백한 동기일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실제로 김태영 전 장관이 당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시점이 위증죄 공소시효 7년이 막 지난 시점이다. 즉, 고백 혹은 자백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혹은 국방부에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을 돌리기위한 어그로 끌기용 발언이었다는 것. 혹은 가장 심각해보이는 추측으로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동 파병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얼렁뚱땅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벌였다는 추측이다. 오죽하면 [[김종대(1966)|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국방부 걔네들은 미쳤다'고 했을 정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