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현미 (문단 편집) ==== 유임 이후 ==== 2019년 3월 8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최정호(1958)|최정호]]가 지명되었으나, 자신의 다주택 이력으로 인하여 3월 31일 사퇴하여 김 장관이 유임되었다. 4월 8일 김 장관은 "나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832161|#]] 유임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자기 지역구인 [[일산신도시|일산]] 근처에 [[창릉신도시]]를 짓기로 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인접한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버리고 고향 [[정읍시|정읍]]에 출마한다는 [[https://www.youtube.com/watch?v=pZSoeDqB5R8|소문까지 돌았지만]], 본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서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26511385|일산에 출마하겠다고 하였다]].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901071703008001|#]] 또 거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타다(서비스)|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7320|#]] 자세한 내용은 [[/비판 및 논란|하위 문서]] 참조. 총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부동산·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일산신도시|일산]] 집값 등을 소재로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김현미의 창릉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역구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서 김현아 의원이 김 장관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0_0000707305|#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46009/|#2]][*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8월 12일,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었다. [[서울특별시|서울]], [[과천시|과천]], [[세종특별자치시|세종]], [[분당구|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다고 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20318/|#1]]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127927e|#2]] 2019년 9월 18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https://news.v.daum.net/v/20190918074901020|#]]), 보도 당일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https://news.v.daum.net/v/20190918120306154|##]])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등의 대책이 담긴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는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데다가, 기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1/98168219/1|#]] 2019년 11월 21일 [[2019년 한국철도공사 총파업|한국철도공사 총파업]]에 대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건,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와 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비판하면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21746721108|#]] 결국 후임 인선문제, 각종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또한 지역 여론 악화[* [[3기 신도시]] 관련으로 자신의 선거구인 고양시 여론이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급격히 나빠졌다.]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결정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3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박영선]], [[진영(정치인)|진영]], [[유은혜]] 장관과 함께 공식 불출마 선언을 했다.[[http://news1.kr/articles/?3807768|#]]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으로부터 1년 이후인 2020년 6월,[* 상한제 시행은 2020년 4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로 연기되었다.]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버리면서[* 심지어 중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서민들이 집 사기도 임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건설사들의 공급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도 상한제 언급 이후 떨어졌다. 시행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청약 광풍, 공급 축소,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만 불러오게 된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0WFRQW7|#]] 한편 취임 이후 온갖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해당 문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설이나, 차기 [[전라북도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409917|#]] 7월 2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불만, 남북관계 악화, 인국공 사태 등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이 붕괴했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었던 30대에서 7.4%p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http://www.realmeter.net/리얼미터-7월-1주-차-주중-동향-文-대통령-긍정-49-4-vs-부정-46-1/|#]] 30대가 경제 문제에 민감해 부동산 및 인국공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209310003303|#]]]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위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 물량도 크게 늘리라는 것.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물론 문재인의 인식 역시 논란이 있다.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맞는 방향이나, 여전히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4341.html|#]]]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9755|#]] 결국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조차도 재건축 조합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2위(19.3%)로 김현미가 꼽혔다. 1위(32.7%)는 [[추미애]].[* 3위부터는 [[김상조]], [[홍남기]], [[이인영]], [[노영민]] 순으로 꼽혔는데,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추미애는 정부여당 지지층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1위(20.9%)로 꼽히기라도 했지만, 김현미는 그런 것도 없어 2.8%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110348|#]] 2020년 9월 17일,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누나-동생 사이로 친밀하고, 이스타항공 매각을 위한 만남도 가졌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참고로 두 사람 모두 전북 전주에 연고가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17/WUWPTWD4SVHTRH2G6D4ZPSO5RQ/|#]] 2020년 9월 22일, 취임 1190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었다'''. 종전 최장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 1189일 동안 재임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2132477|#]] 2020년 11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김현미가 주는 표창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5회 부동산 산업의 날에서 국토부장관 표창 수여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해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건을 부결했지만, 협회 내에서 '''전국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몰매를 맞는 장관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5910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11/V4PIQPSNMRDXJDXGOOMPGGMBZY/|#]]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