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그 외 ===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후진국도 많기 때문에 낙태 허용=선진국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기독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하며 이슬람교의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인데,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서 낙태 전면 허용 국가 중에는 [[중국]], [[북한]] 등 인권 수준이 시궁창인 나라들도 있다.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는 구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는 나라에서 적극적인 [[계획생육정책|산아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태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에 우호적이었고 낙태금지법 폐지가 여성 인권존중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점 때문에 페미니즘의 입김이 강한 국가일수록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옳지 않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가 강한 국가도 낙태가 합법이다. 반면에 페미니즘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쥔 [[뉴질랜드]]에서는 낙태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으며 이 또한 임신 초기,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제한적인 사유를 필요로 했다. 게다가 5개월 이상의 태아를 낙태시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았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의 77%가 기존 낙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https://www.nzherald.co.nz/nz/kiwis-more-pro-choice-than-global-counterparts/3365CNPS4KDGLPC5MYPRH7YQVM/|뉴질랜드인들이 여타 국가보다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2019년 기사도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케이스는 옛말이 되었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이슬람권의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이 강한 [[튀르키예]]나 [[튀니지]], 앞서 말했듯 구 공산권이었던 [[중앙아시아]]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또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서도 낙태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의 경우 여타의 유럽권 국가들과는 달리 2010년에야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온두라스]]에서는 산모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 사실상 남미 전체는 천주교의 강한 영향으로 낙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 [[우루과이]]가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영국 식민지로 문화가 살짝 다른 [[가이아나]]에 이어 남미에선 2번째이다.] 구 [[소련]]의 경우에는 레닌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 이 시절 [[소련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낙태든 동성애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적 자유의 측면에서 레닌 시대는 현재 러시아 연방보다도 선진적이었다 평가받는다.] 스탈린때 금지되었다 그 이후 다시 허용되었는데, 피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많이 했다고 한다. 또 [[영국]], [[핀란드]], [[일본]],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 조항이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기준 임신 주(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대개는 첫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미 단순한 세포가 아닌 인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낙태를 금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는 것을 택한다. 미국의 경우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는 있으나 금지할 수는 없고 그 다음 3개월에는 낙태가 금지된다는 소위 3.3.3 원칙이 Roe v. Wade 판결 이래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3.3.3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낙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각 주별로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 낙태를 현실적으로 못 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낙태는 헌법대로 24주 이내에 가능한데,낙태 시술소(클리닉,닥터스 오피스-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호스피탈)과 계약을 맺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제([[앨라배마]] 주)가 있는 경우, 보수적인 동네 분위기에 높은 의료비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에 의존하는 대형 병원중 낙태 시술소와 계약을 맺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낙태 시술소는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되는 셈. 아예 [[노스다코타]] 주처럼 헌법 위반도 각오하고 6주 이내에만 낙태 가능하게 만들어 낙태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임신 사실 자체를 보통 5주 이후에 확신한다. 그리고 설령 일찍 안다고 해도 수술적 처치는 6주는 넘어야 가능하다.] [[알래스카|반면 법적으로는 낙태가 가장 자유롭지만 넓은 땅에 적은 인구로 낙태 클리닉 자체가 아예 없어 타주 원정낙태 외에는 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로 시애틀로 가는데, 알래스카 신문이나 지역 잡지에는 워싱턴 주의 성형수술 병원, 명품, 각종 사치품 업체, 3번 방문으로 끝내는 치아교정 클리닉 등의 광고가 많다. 돈 있어도 파는 곳이 없어 못 사는 곳이 알래스카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섬 이외의 다른 섬들과 함께 딱 안 죽을 만큼의 소비생활만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 [[북한]]은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하였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1950년부터 완전 합법화되었다.]. 현재까지 낙태 허용은 유지 중이다. 사실 공산권 국가들은 인구조절 등의 이유를 들어 산아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낙태를 허용하므로(또는 [[한 자녀 정책]] 등의 방식으로 강제하므로) 놀라울 일은 아니다. 또한 노동력이 없어 국가 경제에 있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장애아 등은 낙태가 권장된다. 이로 인해 구 공산권의 낙태 허용은 오히려 국가가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낙태가 이용되는 사례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고난의 행군]]과 [[김정일]] 집권 이후 낙태는 물론 피임도구 사용까지도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북한의 관련 정책과 법률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에는 폴란드[* 제2공화국 및 인민공화국에서는 성범죄를 당했을 때, 산모의 생계가 곤란할 때,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때 낙태를 허용했는데 제3공화국 수립 이후에 보수적으로 바뀌었다([[https://en.wikipedia.org/wiki/Abortion_in_Poland#20th_century|출처]]).]의 보수정당 [[법과 정의]]당에서 전면적인 낙태금지 법안의 발의를 예고하여 폴란드 여성들이 파업과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8725633&sid1=104&ntype=RANKING|#]] 사실 폴란드의 기존 낙태 관련 법도 굉장히 엄격한 축에 속하지만 새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아일랜드를 오마쥬한 초강경 정책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한 반대여론 덕에 법안은 의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베아타 시드워 현 총리도 “낙태에 관한 어떤 법안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법과 정의당이 다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착수했다고 밝혀서 다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24083700009|#]]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바람에 다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67239?sid=104|#]] 정작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6일에 낙태죄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392024|#]] 아일랜드 총리는 '세대에 한 번 있을 결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결국 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18/may/26/irish-abortion-referendum-result-count-begins-live|#]] 2023년 4월, 미국 여성들이 23년간 광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을 두고 미국 연방 법원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2864?sid=104|23년간 썼는데 판매 금지?…美사회 뒤흔든 ‘먹는 낙태약’ 뭐길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