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 (문단 편집) ==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 방안 ==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남북통일은 필수라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이전과 달리 안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많고 찬성론 측도 대부분이 신중론자들로 바뀌었고, 통일 반대론이 수면 위로 직접적으로 올라오게 된 점이 있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 적은 없다. [[1997년]]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50%를 넘는 여론에 따라 국민이 반대해도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이 통일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질문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하며 국민들은 당연히 통일을 원한다. 부정적인 견해는 통일이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과 통일 후 우리가 겪어야 할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통일의 본질적 의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01100289105001&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0-11&officeId=00028&pageNo=5&printNo=3006&publishType=00010| 1997.10. 한겨레신문 이회창 후보 인터뷰]] 하지만, 통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정치 통합 전 경제 통합을 먼저 하는 등 정치적 반대가 다소 있는 방안을 빼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한쪽이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인프라 건설 비용이 컸던 독일 통일이 가장 유명한 통일이기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함부로 말했다간 역적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어느 외국인이 TV에서 "남북한이 두 나라로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온갖 비난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통일 이후 현재 남북한이 국방비로 낭비하는 자원을 인프라 확충 등 더욱 생산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youtube(zaI9mUTcOmk)]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통일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당당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잃게 된다면 막대한 지정학적 손실을 입을 것이 유력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설득 외교를 하지 않고 영구분단이 되는 것보단 중국을 설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서독이 당장에 동서 통일을 하려고 외교적으로 소련을 설득한 사례도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 중국이니 말이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을 강조하여 통일시 이를 철수한다든가, 대한민국보다도 출산율이 낮을 정도로 쇠락한 공업 지대가 돼버린 [[동북 3성]]의 개발 이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반대론자는 [[동독]]과 [[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되고 잘 산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겨날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은 어떻게 보면 재건하는 단계의 국가건설이기도 하다. 작게는 행정 단위부터 크게는 국호까지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며 그 결과는 한반도의 국가들 조차도 쉬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통일의 좋은 예시라고 불러왔던 과거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에 비해 훨씬 순조로웠으며 [[서독]]-[[동독]] 두 국가간의 격차가 한국-북한에 비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독의 1인당 GDP는 약 2만5천불, 동독의 1인당 GDP는 약 9천불이었다.[[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572100010|#]]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당시 서독을 수치상으로 초월했지만, 현재의 북한은 당시 동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의 1인당 GDP를 가진 상황이다.] 서독 지역이 통일 이후 20여년 이상 총 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감당했다. 지금은 동독 지역이 오히려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훌륭하나, 서독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산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627/96204879/1|#]][* 사실 기사에서 사례로 든 예멘은 남북한보다 훨씬 긴 세월을 분리된 채 지낸 곳이다. [[예멘]] 문서에서는 1839년에 분리 후 1990년에 통일했다고 언급한다. 갈라진 햇수로는 남북한보다 차이가 심하다. 다만 북한의 극심한 통제로 통일이 찾아오면 동독과 다른 형태를 예상하고, 대한민국도 '관용'이라는 면에서 서독보다 나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 기자가 언급하는 대안은 북한 붕괴 후 2~3년 안에 일자리를 만들어 공동화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 붕괴 전 인프라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 붕괴가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사실 통일세는 이제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27875|폐지되었고]], 독일에서 통일 이후 태어난 세대는 서독과 동독에 대한 구분 의식이 옅은 편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926033600009|#]] 동서독의 차이보다 남북 독일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8291857486753|#]]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더 [[이탈리아/사회/남북문제|지역감정]]과 경제적 격차가 더 크다고 평가받는데, 남부 이탈리아의 가장 부유한 지방보다 북부 이탈리아의 가장 가난한 지방이 더 잘 살지만, 동독의 [[드레스덴]]은 서독의 [[브레멘]]보다 인프라와 실업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이 있다. 통일이 싫다면 독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처럼 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비무환이 인간의 본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으로, 이것이 혐오감과 같은 정서로 발전하면 북한이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바꾸기 어렵다. 국가간의 격차가 더 큰 남북한 통일의 경우 독일식 급진적인 통일 방식보다 더 심한 통일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4434876|1]] [[https://news.joins.com/article/18909428?fbclid=iwar0ndzvxoim9xr7cowsr4fgdvvyfdmx8jeojgpxfrk3wvaljnrtmt9zlns4#home|2]] 이런 시각에서는 점진적 통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는 통일을 강조한다. 대화를 통해 통일을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북한이 민주화 같은 것을 이루어내도 연방제 같은 것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도 점진적 통일이고,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한 바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8621063|#]]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1국가 2체제의 평화로운 공존' 37.8%, '완전한 통일' 35.7%, '왕래만 자유롭게 하는 형태' 25.5%로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를 선택했다. 점진적 통일이 현재로서 전문가 사이의 지지 여론이 우세하며, 이들은 느슨한 통일도 고려하므로 98%가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8158400002|#]] 다만 '왕래만 자유롭게 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아도 일반인들보다 통일 여론이 높다. 2010년 8월에는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세]]가 제시되었다. 통일세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이(...) 더구나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한편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일세를 걷느냐?" 는 반발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통일세가 신설된다면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간접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부각하는 주장이[* 통일이 '약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19~29세의 28.6%, 이하 2020년 통일인식조사 출처)의 가장 주된 근거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19~29세의 6.7%)는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를 가장 큰 통일 반대 이유로 꼽으며, 다른 의견에 비해 문화적 차이를 통일 반대 이유로 드는 비중이 높다. 이들은 북한 주민과의 통합에서도 부정적 견해 내지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2-30대 대중의 주류로 떠오르자, "그것은 너무 상황의 한쪽 면만 바라본 이상론 아니냐?" 라며 다시 역으로 반발하는 새로운 젊은 층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에 이런 경제 문제가 통일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지 안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체제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는 주장이 통일반대론자라도 2018년 이후 20% 가량이라 북한의 체제 개혁이 확실시 되는 경우나 민주화를 포함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여[* 탈북자들은 북한의 젊은 세대가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시장경제의 발달, 부정부패로 외부 정보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느슨해져 시간이 갈수록 그 주민들이 한국 문물을 친숙하게 여긴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내부에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여론을 높여 김정은이 체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정권을 교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통일하자는 주장이 부각된다면 통일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19~29세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35.3%다. 전쟁을 막기 위한 통일, 국익을 위한 통일이 민족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을 대체하고 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4|#]] 대만의 [[양안통일]]은 도저히 대륙의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에 통일은 11.8%가 지지하고 48.9%는 아예 독립을 원하는 편인데 그나마 북한에 대한민국 체제가 앞서는 현실을 감안한 모양인지 대만보다는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1/0003389829?type=series&cid=2000327|#]] 이들의 주된 주장은, 통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포기하거나 방치하게 될시 [[중국]]이 [[중화사상]]과 [[동북공정]]을 통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켜왔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북한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을 시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중국이 그 영토를 전부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던 [[병아리 계획|중국의 영토 침범]]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중국이 한반도 북부 산악 지역을 전부 뚫어버린 상태다보니 아주 간단하게 대한민국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중국 본토의 불법 이주민들과 중국 문화가 쏟아져 들어올 것은 뻔하고,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3면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미국의 멕시코 불법 이주민 문제가 남 문제가 아니게 되는 기괴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 북한이 중국땅이 되고 1세대만 지나도 세금이고 뭐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장기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크게 반전시킬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써 통일을 꼽는 경우도 있다. 확정적 쇠퇴보다는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어보는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현대 남한의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다. 예컨대 북한 사람이 '여보세요'라고 하며 전화를 받는다든지, 밥을 먹었냐고 북중국경에서 소리치면 '몰라 이 새X야' 라고 답하는 것을 접하고 당연한 북한의 일상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젊은 세대가 알고 있는 것보다 민족적 동질성은 꽤 높지만, 대신 정권 차원의 폭력성이 젊은 세대가 아는 것 이상이다. 김일성 가문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죽는 사람을 두고 영웅 취급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공개처형]]도 진짜로 있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나라의 인터넷 보급을 막는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단이 오래될수록 민족적 의식이 약해지는가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폴란드 같이 아예 백년 넘게 현재의 남북한 이상으로 남의 땅으로 갈라졌는데도 통일된 나라를 세우거나 루마니아나 몰도바처럼 민족 정서가 젊은층이 더 강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통일을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실익을 따진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과의 병합을 굳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젊은 세대도 약한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중국의 위협이 약해진다고 가정하면, 대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한류를 차단할 북한 정부의 역량이 줄어들어 이질감 등이 줄어드는 경우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사에서는 6백년 이상 다른 나라였던 것을 신라가 통일시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나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 사이는 반대의 경향이 우세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통일에 대한 주장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는 한 통일의 찬반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렵고, 영구분단은 물론 심지어 아주 먼 미래에 지금보다도 민족의식이 강해질 가능성도 공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