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성매매 특별법]] ===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매매 여성이 되는 여성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과거 7~80년대 즈음에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납치해서 성매매 업계로 넘기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다음이 그 예시들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32600209217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03-26&officeId=00020&pageNo=17&printNo=21071&publishType=00020|#]][[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4250028911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89-04-25&officeId=00028&pageNo=11&printNo=293&publishType=00010|#]][[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4250028911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89-04-25&officeId=00028&pageNo=11&printNo=293&publishType=00010|#]] 그러다가 2004년 군산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야 의원의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하여 국회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성매매 업소 역시 크게 줄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들 역시도 제법 존재한다. 성매매 업소가 크게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다른 업소로 위장을 한다거나(키스방과 같은 유사 성매매 업소)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 심지어는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성매매의 음성화(陰性化)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1/2008092100618.html|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미국 등으로 소위 '원정'을 나간 성매매 여성들로 인해서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했다'는 시니컬한 평가들도 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2643§ion=section3|평했다]]. 보다시피 이 사안은 평가가 분명하게 갈리니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