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부정론 ==== 단순히 노무현이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과, 귄위주의를 타파했다는 건 엄연히 별개의 문제다. 노무현이 보여준 탈권위적 일화들은 기껏해야 노무현이 '''권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마치 '''권위주의를 타파했다(=탈권위주의를 실현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이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드시 좋은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권위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권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다. 반면에 권위주의는 '어떤 일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보다시피 권위라는 단어는 '타인의 위에 군림하는 능력'을 뜻하는 중립적인 단어이고 권위주의는 부정적인 단어다. 곧 '''탈권위주의'''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탈권위'''는 단어의 의미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곧 노무현이 탈권위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것이며 권위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것도 아닌 것이다.] 대통령은 엄연히 행정부를 지휘, 통제하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도의 권위는 필수다. 노무현은 친숙한 말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전 대통령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줄곧 막말 논란으로 번졌으며,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인데 너무 격을 낮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실제로 혹자는 노무현이 대통령 재임 당시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한 나라의 '''수장이나 되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욕하고 싶을때 마음대로 욕하고 비방'''하게 되는데(실제로 노무현 역시도 재임 당시 별것도 아닌 일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소리를 많이 들었고, 노무현 이전의 대통령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되도 않게 무턱대고 비난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걸 생각해보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적이지 않은 행동은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도 많다. 노무현을 오히려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청와대 기자실 폐쇄처럼 노무현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몇몇언론인들은 노무현을 독재정부에 비유할 정도였다.[[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15395|기사]] 그의 보수적인 경제정책과 그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등, 권위적인 정책도 많았다. 노무현이 탈권위적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라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 체면 구겼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8843|참고기사]] 그러나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건 단순히 체면 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원래 노무현은 철도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파업 대신 합의안을 기초로 하여 중요사안을 넘기려 했고, 실제로 정부와 철도노조는 합의안에 동의하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에서 돌연 합의를 깨고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정부입장에선 기껏 협의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합의안 내놓고 쌍방 동의로 일이 풀리나 싶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밥상을 뒤엎은 셈.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의 빚을 모두 철도공사에 보냈다. 협상과정에서 이 사실을 노조에는 알리지 않았고 차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한것이다. 이는 철도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2018년에도 철도사용료로 매출액의 34%를 철도시설공단에 내고 있다. 빚은 빚대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고 있으니...] 그러나 기자실 폐쇄건은 사실과 다르다. 이건 백분토론에 노무현 본인이 나와 설명한 바가 있는데, 기자실 폐쇄가 아니라 기자단 해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는 기자단이라는 거대이권단체에 소속된 소수의 언론권력만이 들어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존의 기자단을 폐쇄하고 기자 출입은 소자본의 신문들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노무현의 방침이었다. 또한 일견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기자실이 폐쇄된 것은 대통령과 언론과의 의사소통구조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된 의사소통구조를 청산한다는 데 있다. 그 증거로, 기자실이 폐쇄된 이후에도 기자들은 더 활발하게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브리핑룸이 기자실과 달리 정부의 말이나 받아적는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브리핑룸을 통해서 기자들은 대변인과 정부 수석들과 접촉하면서 그날그날 일어난 중대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 바빴다. 쉽게 말해서, 정말 언론이 불러주는 거나 받아쓰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면,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언론들의 정부에 대한 집중포화는 민주화 이전에는 물론이고, 민주화가 된 1987년 이후에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언론접촉금지령은 기자들이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수정한 것이었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계속 유도심문을 해오는 언론에 대해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금지령이 있고 나서도 기자들이 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건수를 캐내어 기사화한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런 취지의 접촉 금지령이 이후 정권까지 계승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비판한 사례 중 하나에 든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언론 탄압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언론들도 이후 정권에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편이었다. 또한 공무원의 언론접촉금지령 자체도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번 세월호 인양 지연에 대한 SBS오보 사건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공무원 개인의 의견이 마치 정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기사화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당시 오마이, 한겨레, 경향신문은 그렇게 마이너 언론이 아니었고[* 조선, 중앙, 동아에 비해서 마이너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자본 소규모 언론에 비해 마이너라고 하면 사실과 다르다. 이들 언론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 '진보언론'이라고 하면 경향과 한겨레를 대표적으로 꼽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데 동참했다. 조선일보의 '품위' 논란에 끼어드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는 정도가 이명박 정부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 시기 언론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한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 객관적인 사실과는 별도로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 비난을 쏟아내던 언론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