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 당시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같이 인터넷 실명제를 [[http://news.donga.com/3//20050706/8207002/1|추진]]하였다. 이 여파로 인해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574|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를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를 2006년 제4차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시킨 뒤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되었지만 2012년에 결국 위헌판정으로 없어져버렸다. 결과적으로 실명을 써도 '''악플과 악성게시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딱히 없었다.'''[* 2010년대의 페이스북은 자율적이지만 실명제를 사용하는 SNS나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에서도 실명을 걸고 거침없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것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방지 효과에 더욱 의문이 생긴다.][* 또한, 같은 이름을 쓰고있는 [[동명이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 멀쩡한 사람들의 신상을 빼돌려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들은 더욱 많은 해킹 시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였고, 마침내 전국민의 70%가 피해를 입은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고,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판정으로 훗날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1&aid=0002171995|기사]] 그래도 이걸 도입한다고 국고가 심각하게 낭비되거나 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기업의 돈이 들었고 '''개인정보가 공용정보가 되었을 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