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NLL협상과 공동어로수역 논란 === [[NLL 대화록 논란/해석논란]] 및 [[https://namu.wiki/w/%EB%B6%81%EB%B0%A9%ED%95%9C%EA%B3%84%EC%84%A0#s-2|북방한계선 관련 나무위키 문서]] 참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전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측과 NLL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북한 측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이 NLL 논의를 제의했다. 국군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불가침조항을 북한이 우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2006년 6월16일 계룡대 특강에서“현재 남북한 간 신뢰의 장애요소이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NLL 협상론을 제기했다. 이후 2007년 7월19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이재정(1944)|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군사문제인 북방한계선에 대해 다른 부처가 앞서가는 발언을 하지 마라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를 청와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청와대 측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이재정(1944)|이재정]] [[통일부장관]], [[홍익표(1967)|홍익표]]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이종석(정치인)|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역시 정상회담 직전까지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방부 역시도 입장을 선회하여 NLL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이것은 역대 정부의 NLL정책과는 달라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공동어로수역'''설정이다. 물론 공동어로수역안은 역대 정부마다 논의는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등거리'''가 아니라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 제시되었던 공동어로수역 방안은 '''등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NLL기준으로 남측이 조금 더 같은 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북측이 같은 면적으로 남측 해안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너무 북한 영토와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북측이 거절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NLL선 기준으로 같은 거리의 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을 검토한다, 그러나 등면적 공동수역이 설정될 경우, 북측 선박이 우리나라 인천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록 공동어로수역=군함 진입은 아니지만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어선 선원 상당수가 무장을 한 '''현역 군인'''이기 때문.] 이러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던 중에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곧 "NLL 폐기 내지 NLL 무력화 아니냐"하는 논란이 2007년 당시부터 고조되었다. 2007년 10월 24일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UN 창설 62주년 기념 '대한민국 사수 10.24 국민대회'에서 "실질 효력이 있는 NLL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NLL 재설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은 문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7524§ion=section13§ion2=|#][[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역시도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선과 똑같이 남과 북이 서로 나눠서 실효적 지배를 해오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것인데, 이 문제를 노 대통령이 자꾸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7213|#]]]했다.[* [[http://hankookilbo.com/v/a78592989f8049a2aeb0068d30dca0a1|#]] 하지만 2016년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펴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회의원은 아니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북한 정권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높으신 분들]]이 남북회담 중 남북공동어로수역의 범위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장교가 프로젝터로 통해 이 결과를 회담 중 공개하려고 하자 남측 장교가 이를 몸으로 막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S8T7lZn4mb0|출처]] 그리고 이 무렵 [[김장수]]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와 NLL 관련 갈등이 고조되자 해군에 NLL 침묵령을 내리기도 했고, “내 이름을 걸고 NLL을 지키겠다”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아예 11월8일자로 “노 정권은 국방부장관의 NLL관(觀)을 사수하라!!”는 성명서를 내 김장수 장관을 지원하기도 했다. 회담 직전까지 김장수 장관은“NLL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반면, 청와대는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당시 김장수 장관의 태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10.4선언 핵심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당시 (김장수)국방부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청와대와 김장수 장관의 NLL 관련 입장이 크게 달랐음을 암시하는 것이다.[[http://unron.com/408|출처]] 물론 남북공동어로수역 문제는 정권 막바지에 논의되었던 사안이었고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헌법상으로 영토선이든 아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북방한계선으로 인식하고 지배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논의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논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토,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야당과의 논의와 대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를 거쳐가는 과정이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국민적 소통이나 논의 없이 북한과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논란의 불씨를 지피기 쉬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다만 이런 비판에 대해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정책이고 북한에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무언가를 약속한 바는 없었다는 변호를 할 수 있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론화를 했었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된 이후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가 하는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2013년 갤럽 여론조사([[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452|출처]])에 따르면 NLL 대화록 내용으로 볼 때 노무현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의견이 48%로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었다고 하는 24%의 의견을 넘어선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NLL과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만 이 여론 조사 역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는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인용된 여론조사는 NLL 대화록 공개 파문 직후에 조사된 내용으로 노무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NLL 대화록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 NLL 협상 및 공동어로수역 추진에 관한 여론 지표로서 적당한지도 의문이다. 2013년 이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든 여론조사결과 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나무위키 문서들(본 항목 상단의 링크 참조)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과 정보들을 참조할 수 있다. 2016년 한강 어귀와 NLL내 중국 어선의 조업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박근혜 정부는 해경 기동전단을 구성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벌였다. 중국 어선의 남한내 수산자원을 갈취함이 문제가 되자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협의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a78592989f8049a2aeb0068d30dca0a1|#]]. 이에 대하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공동어로수역은 NLL 무력화 의도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4921&ref=D|#]]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국정원은 북한이 3000만 달러에 자국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았다고 보고하였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2/2016070200187.html|#]] 이들 중국 어선은 북한 내 조업을 하다가 남한으로 월경하여 조업을 하고 기동전단과 같은 해경 단속선이 뜨면 북한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해5도 어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