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부정론 ==== 노무현의 인사정책은 결론적으로, ▲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2만5000여 명 증가했으며 장·차관직도 20여 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정부의 인건비 예산이 1조5000억 원 늘었다.▲국민의 세금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그 결과물인 정부 행정 효율성은 2005년에 비해 16단계 추락했다(스위스 기관 조사). ▲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기관에 정치인 출신 134명, 관료 출신 148명이 임용됐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5617|출저]]] 정부살림의 방대로 인해 세금부담을 국민에게 더욱 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2년 말 공무원수는 56만 명의 규모였으나 2004년에는 2만 7000명 정도 증가로, 김대중 정부가 5년간 조정을 통해 줄인 인원의 8배를 2년 만에 늘려놓았다. 당연히 인건비는 늘었고, 2005년 세출내역에 따르면 대략 16조에서 2006년엔 18조로, 약 9.2% 증가했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인건비-사업비 증가를 불러, 결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증가를 불러일으킨다. 공무원 일자리는 민간에 비해 파생수요 효과가 낮아 경제적으로 고용 감소와 경제 위축을 초래한다. 더구나 정부 구조조정을 중단함으로, 민영화가 중단이 되었다. [[http://www.cfe.org/mboard/bbsDetail.php?idx=5634&cid=mn20071421647|출저]][* 관료주의 최고봉이라는 일본에서도 대학 법인화, 우체국 민영화를 추진함으로 경쟁국가들의 민간 활력을 높이고자하는 의도를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 [[http://www.mis.re.kr/document/lib_view.asp?Seq=12|국가경영연구원에 따른 민영화 사례의 요인들을 나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