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문화주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한국]] 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 인종 및 재한 외국인)]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이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공익광고협의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등 수많은 국가기관에서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는 광고[*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의 광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 지지 광고다.]를 많이 내보내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자격증처럼 점수제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 제도[* 한국인도 헤멜 정도로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계속 재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인, 베트남인들도 기출문제 뺑뺑이 돌려서 대부분 합격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이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국민에게도 금지하는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따는 것이 바보인 셈. 따라서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가 이를 뒷받침한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나, [[대만]], [[일본]] 등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자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받아주는 편이지만 한국과는 달리 최소한 ''''국적[* [[대만]]은 정부에서 특별 허가를 해주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아예 외국인의 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본]]은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출생지가 일본인 재일 외국계가 아닌 이상 외국인의 귀화 신청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대부분 칼같이 잘라버린다.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필수인데다가 20~30년 거주 후 겨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조차도 통과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만큼은 안 내주는 편이다. 개방적인 국적 취득 제도로 인해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의 이주지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재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원어민 강사|외국어 교사]], 한국 지사 사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만 해도 불과 50만명이었던 체류 외국인이 그 이후 급속도로 늘어서 2015년에는 180만명, 2019년에는 250만명까지 늘었다. 물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줄어들긴 했다. 사실 현재 해외에 도입된 다문화주의는 서양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본국[* 영국이나 프랑스 등.] 혹은 식민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타 아메리카 대륙 국가 등.]에 이주[* 혹은 본래 거주해던 원주민들.]해온 다양한 뿌리의 사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식민지배자들의 고향인 서유럽을 제외한 동유럽, 남미, 동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계의 이민자들이 다문화주의의 논의 대상에 된다. 다만 '백인'과 '비백인'의 구분이 주로 사용되므로 동유럽계는 서유럽계와 뭉뚱그려지는 경향이 강하다.]들이 [[백인|주류 인종]]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에 반발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일반적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1970년대에 발달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상적으로는 평등, 자유, 관용, 실질적으로는 소수인종들과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융화시키고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전체적 삶의 질과 지적 사고를 넓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문화주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서양의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포스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문화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온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에 가깝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물론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인, 이민자, 난민 등의 유입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 [[https://www.springerprofessional.de/en/mixed-race-politics-and-neoliberal-multiculturalism-in-south-kor/15274812]] ] 따라서 타국의 사례와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방 사회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불가피한' 환경을, 한국은 십수년만에 단기간에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은 외국 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짧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 인식으로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현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자국민이 타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 한국의 고유의 가치와 규범들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민자들을 유입해 노동인구를 보충해서 경제를 돕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한국인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세금|사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언어교육과 사회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주는 점은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일자리 부족과 취약한 복지에 허덕이는 판에 예산을 쪼개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도 못질 외국인들을 지원해가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이 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보면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이민자가 적은 것은 한국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로 단일정체(政體)를 유지한 채 오랜 기간 국경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한 유럽국가들은 제국주의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발생했다. 확정된 국경선이 없이 여러 민족이 얽혀 살던 중동,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은 어떻게 국경선을 그어도 이민족들이 한 나라에 묶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탈식민화와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다만 [[2019년]]에는 국내 총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4.9%를 기록하여,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 5%에 다다랐으며, 체류 외국인은 약 3~4%에 달하고 이민자는 2021년 기준 133만 명에 달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59817/|#]]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87568|#]]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굳이 예로 들자면 미국 내 흑인 인구는 고작 15%정도이지만 흑백갈등이 큰 사회적 이슈이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미국보다 흑인 비율이 낮은 유럽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다문화 출산 증가율이 한국인의 출산 증가율의 2012년에는 40배에 육박했다.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인데 비해 국내 출산율은 2016 기준 1.24에다가 2019년엔 1.0마저 깨졌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낳고있는 이민자들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6년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유입/출산의 절대적 수는 줄어들었으나 내국인 출산율 감소 효과로 인해 상대 비중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국제결혼의 절대적인 수까지 증가하여 2018년엔 그 비중이 10%에 달하고 있다.][[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2571457|#]]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58664.html|#]] 2018년 들어서 다문화 가정 또한 한국 내 사회적 요인에 맞물려 저출산으로 접어들긴 했으나 국내 결혼 시장 문턱이 계속 높아 지면서 외국인 여성과 혼인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이민자 후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한부모가 한국인이고 다문화 2세들도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민자 후손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080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70258|#]] 과거에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베트남인의 비중이 중국인을 뛰어넘었으며 태국인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 10년 동안 전체 국제결혼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들어 다시 증가세가 되었다. [[http://hikostat.kr/m/post/2176|#]] 전체 국제결혼의 감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일시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론 비정상적인 매매혼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강화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중국인 비중의 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421|#]] 불투명한 이민 행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들이 정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존재한다. [[불법체류자]] 참조.]들이나 이민자들의 범죄 문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다소 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다지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 범죄 문제는 다문화 정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아젠다로 삼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조직들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문화주의 아젠다의 일부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므로 일방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다. open border같은 주장,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같은 표현을 쓰자는 주장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 현실 정치에서 [[DACA]]를 두고 일어난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