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수결 (문단 편집) == 한계 == >'''많은 사람들이 싫다 하여도 반드시 깊이 살필 것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여도 역시 깊이 살필 것이 있다.''' >----- > [[공자]]_[[논어]] 위령공편 27장 >'''왜 사람들은 다수에 복종하는가? 더 많은 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 > [[블레즈 파스칼]]_<팡세> 中[* 본 한글 구문 자체는 하동훈 역자의 번역본에서 인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이하와 같은 한계가 있다. 1. 소수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 다수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https://youtu.be/de0t-V7TTEM|*]]][* 소수자는 아니지만, 차별의 사례로 어떤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 순서를 남자가 먼저 오도록 하여 한 학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학교는 출석번호 순서 부여방법을 설문조사로 정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다수결로 채택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 어떤 범위 안에서의 다수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 찬반투표를 1. 처리장이 설치되는 바로 그 마을 안에서, 2. 그 마을이 속한 지역 내에서, 3. 해당 광역 자치구에서, 4. 전국에서 치르는지 방법을 다르게 함에 따라, 즉 어떤 범위 가운데의 다수인지에 따라 다수결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 1. 성질상 다수결에 부치는 것이 부적절한 사안인 경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소수민족]]의 처우라든가. 대체로 첫번째 한계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정치학의 근본적 문제와도 연결되며, 기본권 문제와 헌법,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복잡한 문제이다.] 1. 남용될 경우 [[토론]]을 통한 건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잃게 된다. 1. [[중우정치|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현명한 것이 아니다.]] 1. 다수결이 [[숙청]]을 목표로 할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면 집단 내에 정치적 약점이 생겨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닫힌 사회]]가 되어버린다. 강경파의 비중이 높아지고 온건파의 비중이 낮아져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인 물은 썩는다]]. 이와 같이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를 통해 정치적 [[패권주의]]가 형성되어 다수가 소수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일례로 투표 중선거구 문제가 그것인데, 이 경우 보통 여당은 무조건 한 석 이상 가져가곤 한다. 우리나라 정치 사례에도 등장한다.]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들의 폭주가 발단으로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수결에 참가하는 민중들이 홍보 및 관심,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보 및 참여독려가 되지 않아 오직 특정 집단만의 다수결이 되어버리면 다수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답은 옳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풀게 하면서 1부터 5까지 몇번이 정답이냐 답을 묻는 것과 단 1명의 대학교 수학전공자에게 이 문제를 묻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답일 가능성이 높은가? 당연히 10만 명의 초등학생보다 단 1명의 수학전공자가 훨씬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10만명의 의견이라며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민주성은 충족할 수도 있으나 그 답이 정답일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단 20%에 불과해진다. 단순 수학 외에도 천문, 기상, 의료, 법률, 각종 기술 등 이런 전문 분야는 한 둘이 아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떼법|특정 범죄나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을 때 무작정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은, 오늘날 정보의 물결 속에서 '''깊은 사고 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잘 보여 준다. 고립된 집단의 경우 다수결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뿌리내린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다.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이 결부된 문제의 경우 더 그러하다. 이 때문에 다수결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최소한의 판단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와 같은 조건이 필수적으로 걸리게 되며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에 대한 일정 이상의 교육이 요구되게 된다. 단 이는 다수결에 의존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날 뿐, 그 외의 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긴 하다. 이렇듯 분명한 한계점이 있지만 의견 불합치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의 전개를 거친 다수결' 이상의 의견 불합치 타파 방법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간접 민주주의, 의정제, 의회제 등 [[집단지성]]에 의지하곤 있어도, 결과적으로 최종 국면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 결정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