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대통령 경호의 경찰 이관? == 윗 문단에서 보듯이 국가원수의 친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기관을 국가원수와 분리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국가원수 직속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은 [[독재|상태가 영 좋지 않다]]. 그래서 한국도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찰에 국가원수 경호를 이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가원수가 여러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호기관을 친위대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쉽게 먹지 못하게, 먹더라도 현실로 옮기기 불편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원수와 경호기관이 허튼 짓을 할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경호기관을 경호 대상과 밀착되지 않은 부처에 소속시켜 명령체계를 분리하고, 경호 외에 다른 업무들도 다채롭게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만을 담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되기 쉽다.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기관이 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차지철#s-2.4|과거에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s-7.2.16|그랬던 사례들이]] [[청와대#s-5.1|존재한다.]] 때문에, 경호처 본연의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입김을 덜 받도록 직속이 아닌 타 부처 산하로의 소속 변경이 시급하다. 당장 경호처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건 '''순전히 몇몇 사람이 그런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며 제도적으로 경호처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막아줄 견제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중요 국가기관의 거취를 개인의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경호처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공약]]을 걸었던 바 있으나, 상술하였듯 현실적인 지휘체계 문제(경찰이 군과 정보기관을 지휘하기 쉽지 않음), 경찰에 과도한 무게(검/경 수사권 조정 등)가 실릴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78149|이관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독점하던 [[이승만]] 정권 시절 [[곽영주|경찰은 물론 한국사에 치욕으로 남을 인물]]이 경호 책임자였던 부분도 부정적 여론으로 작용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101경비단|청와대 보안의 상당 부분을]] [[22경찰경호대|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MPS|수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총리]]를 경호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정부 체계를 가진 일본 역시 [[경시청]]이 [[내각총리대신]]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한국의 공무원 직급으로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자위대]]나 [[공안조사청]] 같은 유관기관과 별 문제없이 공조,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경찰이 군이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가 뒷받침되면 못할 것도 없다. 분단 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호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휴전선 이북에 [[북괴|반국가단체]]가 명백히 실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경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가원수 대상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968년 [[1.21 사태]]나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는 명백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반박의 여지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타국 국가원수보다 평균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여왕]]의 시외삼촌, [[루이 마운트배튼]] 백작이 [[IRA]]의 폭탄 테러로 암살당했고 [[프린세스 로열]]인 [[앤 공주]]도 납치당할 뻔 했다. 이탈리아의 알도 모로 전 총리는 벌건 대낮에 [[수도(행정구역)|수도]] [[로마]] 한복판에서 경호를 정면 돌파한[* [[이탈리아 국가경찰|경찰관]] 3명과 [[이탈리아 헌병군|헌병]] 2명이 곁에 있었으나 권총만을 휴대한 상황이라 테러범들의 화력에 밀려 전원 몰살당했다.] [[붉은 여단]] 테러범들에게 납치, 살해당했다. 독일도 서독 시절 연방검찰총장과 경제인연합회장이 [[바더 마인호프]]단에게 납치, 살해당했다. 프랑스도 수도 [[파리(프랑스)|파리]]에서만 [[2017년 파리 샹젤리제 거리 테러|파리 샹젤리제 차량테러]], [[2017년 파리 샹젤리제 거리 테러|파리 샹젤리제 거리 총기난사]],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등이 줄줄이 발생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 국가원수들에 비해 한국 대통령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2022년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가, 동년 7월 9일에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발생하고 [[시큐리티 폴리스]]와 [[나라현 경찰]]의 경호 실패가 도마에 올랐으니 한동안 대통령경호처 체제가 바뀔 일은 없을 듯하다. 2022년 11월 15일, 대통령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앞으로는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임무에 한하여,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67575?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