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구조개혁평가 (문단 편집) == 평가 방식 == 1단계 평가를 진행한 후, 1단계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2단계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D, E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http://www.ytn.co.kr/_ln/0102_201506060001529851|#]]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A~E등급 대학이 한번에 발표된다. 대학들은 각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자율적, 또는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18년까지 정원을 2만 4000명 감축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이다. ||<|2><:>'''등급'''||<:><-5>'''조치'''||<|2><:>'''비고'''|| ||<:>'''정원 감축'''(4년제)||<:>'''정원 감축'''(전문대)||<:>'''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정부재정지원사업'''|| ||<:>'''A등급'''(최우수)||<-2> 강제 없음 || 지급 || 가능 || 가능 || || ||<:>'''B등급'''(우수)|| 4% || 3% || 지급 || 가능 || 가능 || || ||<:>'''C등급'''(보통)|| 7% || 5% || 지급 || 가능 || 가능 || || ||<:>'''D+등급'''(미흡 1단계)|| 10% || 7% || '''Ⅱ 미지급''' || 가능 || '''제한''' || || ||<:>'''D-등급'''(미흡 2단계)|| 10% || 7% || '''Ⅱ 미지급''' || '''50% 제한''' || '''제한''' || || ||<:>'''E등급'''(매우 미흡)|| 15% || 10% || '''Ⅰ·Ⅱ 미지급''' || '''전면 제한''' || '''제한''' ||'''폐교심의대상''', 2회 이상 선정 시 강제 퇴출 || ||<:>'''평가대상제외'''|| 7% || 5% || '''Ⅱ 미지급''' || 가능 || '''제한''' || || 2014년 9월 30일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공청회에서 방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기존의 상대 평가, 수치화 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 평가 및 정성 평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 부문은, 기존에는 취업률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으나 새로운 정성 평가 방식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한 주기로 기간을 나눠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1주기 평가는 2015년도로 끝내고, 2016년에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http://news1.kr/articles/?2288203|#]] 2015년도 평가에서 D, E등급으로 분류되면 일단 16년도 재정 지원이 제한되고 17년도는 교육부 컨설팅 이행 여부 등 별개의 평가를 거친다.[[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100|#]] 그러나 이후 방침이 바뀌면서 2년을 한 주기로 하고, 하위등급(D, E) 대학은 평가 1년 후 교육부의 컨설팅 과제 이행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였다.[[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7413|#]] 평가 하위권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는 또다시 A, B, C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A등급은 완전 해제, B등급은 조건부 해제, C등급은 제한 유지(탈락)이다.[[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7840|#]]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2018년 2주기 평가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좀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서 어느 정도 수정을 거쳐 계승되었다. 그러나, 하위권 대학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점과 지방대학이 여전히 큰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대학들의 반발은 이전과 같이 여전한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