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학교폭력 해결 관련 === 피해 학생이 직접 117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던 적이 있었다.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왜 구제를 못 받고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인 셈. 다만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만큼, 현재에도 이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해당 직원의 너무나도 무성의하며 대본 읽듯이 해당 피해 학생이 잘못했다고 몰아가거나 비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는 모습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흥신소]][[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5/2013070500079.html?Dep0=twitter&d=2013070500079|에 의뢰를 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youtube(qcPRIzv71-g)] 그나마 2014년 이후로는 경찰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적어도 위 영상의 2012년 당시만큼 막장이 아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하루에 평균 20분 꼴로 상담 전화가 온다는 점'''은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서, 아예 '''"친구들끼리[*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절대로 서로를 '''친구'''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친구끼리의 사소한 싸움'''으로 뭉뚱그려 넘기는 것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그저 얼버무리려는 태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학교 폭력은 엄연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폭력 '''사건'''이다. 이런 이유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년배 = 친구'라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서로 사소한 다툼이나 그런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대본에 쓰인 듯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 버렸다. 이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학교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전국 뉴스를 타고 한동안 회자되며, 이러한 사건을 두고 각 학교에서는 조회 시간 때 교내 폭력 이슈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하기도 한다.]는 것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2021년 2월부터 [[학교폭력 멈춰!]]라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 탁상행정에서 공론된 것으로 냉소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 도움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야말로 [[밈(인터넷 용어)|밈]]으로써는 성공적이며 엄청난 [[인기]]를 끌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는 실패한 밈 역사상 최악의 밈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난 대응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전시행정|겉치레 식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더 이상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순례대로라면 새 부서가 신설되고 난 뒤에는 감사를 통한 실무 성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거나 하는 게 정상이지만, 문제는 저렇게 보여주기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5년을 못 간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