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그 외 === * [[이중배상금지]]: [[10월 유신]] 때 '''헌법'''에 추가된 악법으로, [[10차 개헌]] 때 최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꼽는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법: 마찬가지로 [[신군부]] 때 헌법에 추가되었다가 [[사문화]]된 조항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에 위의 이중배상금지와 더불어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친권]]의 소멸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엄연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미 [[헌법불합치]] 선고가 되어 개정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 [[친생추정]]: [[유전자 검사]]가 없었을 시절에 제정된 법이었는데,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