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정보 통제 === * 관련 문서: [[검열]], [[대한민국/문화 검열]], [[인터넷 검열]], [[권위주의/병폐]]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에 규제를 걸 수도 있고, 보통은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방심위 측에게 권한이 넘어가기도 한다. '''[[유해 사이트]]''' 지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야 차단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역시 정부의 제재에 익숙해졌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인지 아닌지 국가가 정하는 게 정당한가' 혹은 '국가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당한가' 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규제 반대 측의 입장이다. 한국은 1950년대에 [[이승만|대통령]]을 [[대한민국 제1공화국|국왕처럼 여겼던 국가]]였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두환|군인]]이 [[대한민국 제5공화국|독재 정치를 하던 국가]]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한국의 기본 베이스에는 [[아시아적 가치|국가는 어버이, 국민은 아이와 같으니 어버이가 아이를 엄하게 다스리듯이 국가가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보모국가]]적 [[국가주의]] 성격이 바탕에 있다. 그저 국민이,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가 있다. 한국 국민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정부가 작정하고 뛰어들며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한다. [[북한/대남 도발|북한발 안보 문제]]로 인한 [[간첩]] 색출 목적이 강해 국제적으로 묵인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