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참고서에 대한 적용 ==== 예전 법률은 적용 범위에서 참고서가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참고서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출판 시장의 '''50~70%를 차지'''하는게 참고서와 교과서 시장으로 사실상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희생양은 학령인구와 수험생이다. 도서정가제의 큰 수혜자는 문제집 출판사들로, 출판계는 여론전을 위해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문학과 학술서들을 과대표화하는 경향이 있다. 출판계가 내세우는 명분인 문화다양성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참고서가 동네서점의 주된 밥줄인 탓에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기할 점은 개정 도서정가제 직후 일시적으로나마 출판사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가를 낮췄는데도 개정 도서정가제로 인해 처음으로 도서정가제 대상이 된 초등 참고서는 개정 도서정가제 직후에도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106166609500448&mediaCodeNo=257|정가가 상승]]'''했으며 주요 참고서 출판사들은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직전까지 개정 도서정가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담합을 해오다 공정위 철퇴를 맞고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다.[[https://m.yna.co.kr/view/AKR20130102063000002?site=popup_share_copy|#]] 참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사서 겹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도서관 납본과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