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 ==== [[http://naver.me/GcbaKM6e|'기다무'로 펼쳐진 전자책···'도서정가제'로 덮히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030935i|"동네서점 지키자는 도서정가제를 왜 웹툰에 적용하나"]] [[https://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7238|도서정가제, 정말로 동네서점 걱정하는 거 맞으시죠?]]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9|"출판과 디지털 콘텐츠 종이책의 디지털 버전이 아닌 디지털 전환"]] 출판계와 서점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웹툰, 웹소설에 대해서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도서정가제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동네서점 살리기와 전혀 상관 없는데다, 출판업계도 웹툰·웹소설에 대해 꾸준히 오만하고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소비자가 매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란 이후로도 계속되는 출판업계의 신물나는 패악질에 격렬히 분노하는 중. 종이책 출판계와 문학계는 이전부터 전자책과 웹소설을 위협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로 신생산업을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소 의외인 점은 [[https://www.kpipa.or.kr/info/studyrepotView.do?board_id=51&article_id=109061&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80|관련 여론 조사]]에서 웹툰,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온 것이 서점이라는 것이다.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응답이 55.6%로 표본 집단 중 유일하게 과반이 넘었다. 이쯤되면 이북 오디오북도 동네서점에서 팔겠다는 게 진심이었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 음악시장이 음반 위주에서 스트리밍 위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편되는 추세라는 걸 생각하면 출판계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향 성인 웹소설의 경우 웹에서 무료로 연재되다가 단행본으로 나오거나 웹 연재없이 단행본으로만 출간되는 형태가 많다.[* 아무래도 19금 장르는 밖에서 오며가며 읽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연령에 비해 연재 시장 기반이 약하며 상대적으로 단행본이 강세다.] 이들은 전자책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ISBN을 발급받으므로 얄짤없이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연재물이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단행본은 피할 길이 없다. 이때문에 웹소설 단행본 독자들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며 반발도 가장 거세다.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명분과 가장 동떨어진 규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도 단행본을 주로 읽는 독자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2019년까지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나 2019년 2월 28일 갑자기 웹 연재물에 회차별로 ISBN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https://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5899|논란이 시작되었다.]] ISBN을 발급받는 경우 전자책과 같이 전자출판물로 취급되어 도서정가제를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문체부에서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며 일단락 된 듯 싶었으나 2020년 7월, 민관협의체 합의안이 보류되면서 출판계와 동네서점 측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27056|웹툰, 웹소설계가 꼼수를 부린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웹툰, 웹소설의 경우 ISBN 발급 여부를 선택하여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고 부가세를 내면 되는데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도서정가제는 피하려 한다는게 그 요지인데, 출판계가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도서정가제 논란이 불거지자 ISBN을 발급 여부는 선택이므로 도서정가제가 싫으면 ISBN 발급 받지 말고 면세도 받지 말라던가 웹툰, 웹소설계가 부가세를 내기 싫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다. 게다가 웹툰업계가 ISBN을 발급받기 시작한 것도 개정 도서정가제 전 웹툰도 출판했던 일부 출판사가 기존 출판물의 관행대로 발급받아온게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다. 출판업계와 동네서점의 언플 덕분에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웹툰•웹소설 업계만 정부에 로비하고 탈세하려는 부도덕한 업계로 낙인 찍혔다. 사실 출판계가 이런 식의 거짓말로 언플한게 한 두번이 아니다. [[https://m.cafe.naver.com/kwwu/93?|도서정가제와 ISBN]] [youtube(POCqsvUN1-E, start=2932)] [youtube(8nYO3h7-qLU, start=3868)] 종이책 출판계가 일부 발 담고 있는 웹소설과 달리 웹툰 업계는 자신들이 출판물에 속해있다는 인식이 희박한데 출판계 일방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 웹툰과 웹소설은 일반 방통위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출판물과 차이를 보인다. 만화가협회의 도서정가제 반대 입장문에 이러한 웹툰업계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http://www.cartoon.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308&act=menu2|#]] 출판계는 일단은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 웹툰, 웹소설 산업 보호를 내세우지만 출판계의 인사들은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 전자책에 핸디캡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웹툰, 웹소설, 전자책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70189|종이책이 안 팔리니]]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종이책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전자책]], [[웹툰]], [[웹소설]]이라는 매체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적용이 곧 출판계로 편입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펴낸 도서정가제 홍보책자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 받아 웹툰, 웹소설이 출판계의 일원이 될 것을 강요했다. 또한 한국출판협동조합[* 사업 내용이 종이책 보관/유통에 집중된 단체이다.]의 박노일이사장[* 출협의 상무이사였고,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만든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법 선진화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은 출판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판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오디오북, 전자책을 필두로 웹툰, 웹소설을 출판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출협은 2021년부터 출판통계에 웹툰, 웹소설을 포함시켰다. 출판 통계에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종이책 시장과 달리 매해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는 웹툰, 웹소설을 출판통계에 포함시키면 규모나 성장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8296|#]] [[파일:도정제출판계.jpg]] 출판계의 [[높으신 분들]] 중 웹툰이나 웹소설 업계에 몸 담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데, 이들이 섣부르게 출판계 밑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를 마냥 기우로 보기에는 뭣한게 출판계 주요 인사들은 뇌피셜 하나로 웹툰, 웹소설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51090|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전자책, 웹툰, 웹소설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70189|견제]]하거나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08|폄하]][* 전반적으로 종이책 시점에서 [[웹툰]], [[웹소설]]을 내려다보는 뉘앙스이며 결정적으로 웹툰업계가 매출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하는 발언을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96|꾸준히]] 해왔다. 특히 [[웹소설]]의 성장을 출판 문학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면 출판 문학 독자들이 웹소설로 이동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51273|#]] 아예 웹소설의 성장이 종이책을 고사시키고, 종이책이 가지고 있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6522|문화 권력을 앗아갈 것]]이라는 칼럼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웹소설과 종이책을 위시한 순문학은 시장 자체가 달라서 이둘을 대체재 관계로 보기 힘들다. 이처럼 출판계는 웹 콘텐츠에 대한 위기감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책]]이라 부르는건 책에 대한 [[https://m.blog.naver.com/khhan21/110114470250|모독]]이라는 등[* 국민들은 대체로 전자책을 책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판계 여론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실제 여론과 괴리가 생겼다.], 인접 업계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는데, 도서정가제로 논란이 일자 전자책보다도 책과 거리가 먼 [[우디르급 태세전환|웹툰, 웹소설도 책이니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로 웹툰, 웹소설 업계를 보호해준다는 시혜적인 태도로 밀어붙이지만 출판계가 웹툰, 웹소설이 도서정가제에서 빠진다면 종이책이 안 팔린다[*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에 핸디캡이며 종이책 업계를 위해 웹툰, 웹소설이 희생되어야한다는 속내를 시인한 것과 같다.] [[https://naver.me/FIrm2nxd|일갈]]한 시점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웹툰, 웹소설, 전자책을 비롯한 전자출판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고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사업자’의 68.8%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부정했다.]] 출판계의 불통과 고압적인 태도는 기자들에게 공개된 [[https://m.cafe.daum.net/econtents/AzsQ/19|도서정가제 긴급 대책회의 회의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이버]], [[카카오(기업)|카카오]] 및 웹툰업계에서 걸고 넘어져서 논란이 되었다는 식. 참고로 문체부의 민관협의체 합의안 보류 및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의 시발점은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는 국민청원을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06521|천박한 군중심리의 발로]]라며 비하하거나 국민청원을 [[뇌피셜|대기업의 음모와 로비 등으로 날조]][* 이후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은 장르소설 독자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며 언플을 통해 필사적으로 청원의 의의를 축소시켰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실시한 [[https://www.kpipa.or.kr/info/studyrepotView.do?board_id=51&article_id=109061&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80|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자출판사업자[* 전자책(웹툰, 웹소설, 이북) 저자, 전자책 출판사, 전자책 유통사가 전자출판사업자로 분류되었다.] 중 68.8%가 현행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 상술했듯,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했으며 79.2%[* 모든 유형(전자책, 웹툰, 웹소설)의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63.6%, 종이책 기반 전자책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15.6%]가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들은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종이책 업계가 권력을 가져가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종이책 대여 사업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전자출판물 대여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나 출판계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folding [ 펼치기 ] [[파일:도정제웹소1.jpg|width=340]] [[파일:도정제웹소3.jpg|width=340]] }}}||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매년 발표해오던 출판통계에 처음으로 웹툰, 웹소설, 전자책 플랫폼 관련 통계를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출판계의 바운더리에 웹툰, 웹소설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출판계의 포부로 보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95|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자책,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위기감에 억지에 가까운 비난만을 지속해오다가 슬그머니 끼워넣은 모양새라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일률 적용[* 좋은 의도는 아니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웹툰 웹소설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일종의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이를 바라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웹툰과 웹소설의 경쟁력을 낮춰서 출판계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반인 일반 서적의 판매고를 높이겠다는 수작이다.]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웹툰과 웹소설을 출판계 안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출협은 이례적으로 웹툰, 웹소설을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기획했는데 전시명이 비로소, 책이다. 이제까지의 행보를 감안하면 웹툰, 웹소설을 책의 범주에 끼워넣으려는 굉장히 노골적인 전시명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52|#]] 출판계는 웹툰, 웹소설이 책으로 인정받는 여부가 업계의 숙원이며 도서정가제가 이를 이뤄주는 수단인 것 마냥 생색내지만 웹툰, 웹소설 업계는 책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향지연에서 작성한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3055|국민청원]]이나 금강이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한국웹소설협회 등의 성명문에서만 도서정가제 적용이 곧 웹소설을 문학(책)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궤변이 등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웹소설이 아닌 출판계가 웹소설 업계에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웹소설 업계가 문학으로 인정받으려 열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파일:출편모.jpg]] 2020년 8월에는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은 도서정가제에서 분리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출판 편집자 모임이라는 계정이 웹소설(전자책)도 책이고, 전자책 작가도 작가로 인정해달라더니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쩌느냐는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김휘빈 작가는 웹소설 작가들은 그러한 투쟁을 한 적이 없으며 웹소설 작가들은 해당 담론에 관심도 없고, 작가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작가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https://m.blog.naver.com/whuibin/222164434614|#]] 한편 출협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기획되었는데 타이틀이 비로소, 책이라 논란이 되었다.[[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52&replyAll=&reply_sc_order_by=C|#]] 동아일보는 해당 전시를 웹소설을 책으로 편입시켜 출판계에 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소개했다. [[http://naver.me/GhEhiQAN|쑥쑥 크는 웹소설, 서울도서전 ‘특별 손님’으로… “출판시장 키울것”]] 문제는 이 기사에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도 발급받지 않는 웹소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웹소설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고 있다. * "웹소설을 통해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축적한 독자는 웹소설과 결이 비슷한 장르문학의 독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웹소설", "장르문학"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웹소설과 장르문학은 궤가 많이 다르다. 웹소설로 편입된 [[무협]], [[판타지]]가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판타지-무협과 웹판타지-웹무협은 그 문학적인 방법론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독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해가 안된다면 [[화산귀환]]과 [[사조영웅전]]을 생각해보자. 전자의 독자가 후자를, 후자의 독자가 전자를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을까?] 또한 웹소설 내에서도 여성향, 남성향은 그 카테고리가 명백히 나눠져 있어 어느 한쪽에 정착하면 다른 쪽의 글을 거의 읽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순문학에 손을 댈 독자는 소수 뿐이다. * 장은수 출판평론가 :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스티븐 킹 같은 ‘고급 중간 문학’이 없었다" > [[이영도]], [[전민희]], [[복거일]] 등 수많은 예술의 영역에서 놀던 한국 [[장르문학]]을 쌩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스티븐 킹]]을 두고 고급 중간 문학[* 중간 문학 내지 중간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전부터 쓰이던 개념이나 하필 앞에 고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바람에 급나누기로 보이는게 문제다.] 운운하는 오만함이 치가 떨린다는 평. [[스티븐 킹]]은 영미 문학계에서는 이미 대문호의 반열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미국 국가 예술 훈장]]까지 받았다. * 출판계에서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론이 활발히 이뤄지며 웹소설 전반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상기한 문장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출판계는 웹소설의 생태를 거의 모르며, 돈 빨아먹을 빨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웹소설의 질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 것이며, 품질을 끌어 올릴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한편, [[카카오(기업)|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출협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가 출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62597|#]] 황당하게도 출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출협의 성명은 양사의 웹소설 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즉 해당 성명은 웹소설을 출판계의 영역으로 보겠다는 출협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협의 성명서는 이전부터 비판받아왔던 웹소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으나 잘 나가다 뜬금 없이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를 물고 늘어져 문제가 되었다. [[https://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7975|#]] 네티즌 역시 제발 출협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반응이다. [[https://theqoo.net/square/2163382706|1]]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2161|2]] 업계는 출협의 행보를 웹툰, 웹소설업계의 대표기구로써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ttps://m.blog.naver.com/arkleode/222521075708|#]] [[https://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8006|출판협회가 '웹툰-웹소설' 대표성을 띄고자 한다?]] 결국 한국영상대학교의 만화콘텐츠과/웹소설과의 박석환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매체 중 출판이라는 하나의 매체만을 대표하는 출협이 특정 표현예술분야를 대표하는 듯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출협의 정책 담당 상무 이사가 해당 게시글에 나타나 소설 적당히 쓰라며 "교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웹소설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웹소설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나여? 저희 같은 업자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웹소설에 대해서도 잘모르시면 언급을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https://www.facebook.com/parkseokhwan/posts/4685784654775209|#]] 해당 상무 이사는 라떼북, 페이즈, 다카포 등의 여성향 레이블을 거느린 출판사 마이디팟의 대표이다. 마이디팟은 원래 일반서와 자기계발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였으나 아주 경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연한 기회로 장르소설을 출간하게 됐는데, 일반도서 매출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장르소설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https://m.ajunews.com/view/20160323120957907|#]] 즉, 우연한 기회로 출간했는데 예상치 못 하게 잘 나온 매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웹소설에 주력한 출판사의 대표가 웹소설과 교수에게 자격을 운운하며 잘 모르면 웹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웹툰산업협회]]의 서범강 회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인앱결제 빌미로 웹소설, 웹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를 주도하거나 대표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이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https://m.movist.com/article/view.php?c=atc000000007153&l=12|웹툰과 출판은 별개 영역, 별도식별체계도입 시급.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2023년 3월 14일에 개최된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를 통해 출협은 웹툰·웹소설이 종이책으로 발간되고,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며, 국경을 넘어 출판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전자책은 종이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즉, 매체 형태에 상관없이 종이책, 드라마, 영화로 제작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출판물과 시장을 공유하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억지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편입은 출판계가 이제껏 멸시해왔던 웹툰/웹소설 업계가 충분히 커졌다 싶으니 잡아먹겠다는, 적나라하게 말하면 침략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수단으로 웹툰/웹소설 업계의 수익을 줄이는 도서정가제를 택한 데다 이를 마치 선심 쓰듯하며 여전히 웹툰/웹소설을 얕잡아보고 있기에, 웹툰/웹소설 창작자 및 실무자들은 이를 격렬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7월 20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선고하며 전자출판물 적용 예외 요구에 대해서도 전자출판물만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종이책 산업이 쇠퇴할 것이며 도서정가제가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를 억제해준다는 기존 출판계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출판계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업계가 출판계에 종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웹툰 쪽은 독자적인 식별체계를 개발하여 분리될 것으로 보이나 출협 측 인사가 웹소설 관련 협회 3개를 독점한 것과 출판계의 손을 들어준 헌재로 인해 사실상 '''웹소설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출판계 손에 떨어진 상황이다.''' [* 그러나, 웹소설업계의 할인율 제한과 종이출판계의 입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일부 웹소계 인사들이 할인률 제한 등에 찬성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인 두 집단의 일률화는 불가능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