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출판계 ===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환영할까. 일반서 및 [[순수문학]], 참고서 등 종이책 출판업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특히 참고서, 문제집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 빌미로 기습적으로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159|가격을]]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106166609500448&mediaCodeNo=257|올리거나]] 현행 도서정가제 실시 전부터 현행 도서정가제와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담합]]을 해왔다. [[https://m.yna.co.kr/view/AKR20130102063000002|#]] 2013년에는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문제집 출판사들의 담합이 그대로 현행 도서정가제가 된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나 한국출판인회의 같은 굵직한 출판단체들은 도서정가제를 절대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 도서 할인을 완전히 없애고 무료배송마저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지지한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또한 개정 도서정가제는 실효성이 없으니 최대 할인폭 안에 무료배송, 카드·통신사의 제휴할인 서비스 등도 포함시켜야햐다고 주장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1&aid=0000333068|#]] 2019년 이후로는 [[책]]의 범주를 늘려서 [[웹툰]]과 [[웹소설]], 오디오북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여 이들을 출판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원래 출판계는 줄곧 웹툰, 웹소설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쪽에 가까웠으나 웹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잠재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도서정가제 문제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웹툰과 웹소설을 (종이책) 출판산업에 복속시켜야한다며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웹툰, 웹소설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52|비로소, 책]]을 여는 등, 웹툰과 웹소설을 출판산업에 편입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분투하고 있다. [[http://naver.me/GhEhiQAN|#]] 출판계는 여러 명분들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단순히 파이를 뻿기 위해 편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파이만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계약을 악용한 [[사내 정치]]로 신인 작가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출판권력을 구축하여 작가들에게 불공정계약을 유도, 결국에는 기성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출판계의 악습이 웹툰 및 웹소설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파일:웹소설도책.jpg]] > >-출처: [[헛소리|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 전자책은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물어가며 진행한 할인 이벤트 덕분에 영세했던 시장이 커질 수 있었다. 또한 웹툰 역시 슬라이딩 결제방식, 코인 할인 이벤트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있어도 웹툰, 웹소설이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히 개소리다. 이는 아예 웹툰과 웹소설 구매경험이 없어야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또한 면세 혜택의 경우 ISBN을 발급받은 웹툰, 웹소설만 해당되는데 이 역시 출협에서 먼저 웹툰과 웹소설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며 공문을 보냈다는 걸 상기해야한다.[[https://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5899|#]]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출판 단체, 서점단체들은 이를 숨기고 웹툰과 웹소설 업계가 면세혜택만 받고 할인은 하고 싶어한다는 뉘앙스로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고 있다.][* 위 그림의 설명대로라면 화가 생각이 담긴 그림이나 조각도 책이고, 100분 토론이 중계되고 있는 TV도 책이다. 책은 저자의 생각과 사상을 담고 있다는 참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놓고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 반면 [[장르문학]], [[웹소설]], [[웹툰]] 업계는 일반서나 순수문학 출판업계와 달리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장르문학 출판사들이 플랫폼과 손에 손을 잡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매출의 하락폭을 표까지 만들어가며 제출했지만 모두 씹고 강행했다. 관계자들도 그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작가와 독자, 플랫폼, 출판사 모두가 반대했지만 높으신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듯. 출판업계에선 책 3000여 종[* 2013년에 새로 나온 책만 4만 3천종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책값이 내려간다'던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단통법|통신비]] 인하하라는 정부 압력에 기본료 1000원씩 내린 [[SK텔레콤|이]][[KT|통]][[LG U+|사]] 같은 사례도 있어서 안심하기가 어렵다.]의 정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별 재정가에 가격이 평균 57% 인하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112467&sid1=001|#]] 하지만 아동도서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재정가 신청된 도서 중 아동도서가 80%를 넘을 만큼 많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학습서가, 실용서, 청소년 도서, 인문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히나 아동도서들의 할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7448|#]] 하지만 2018년부터는 재정가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책이 인하되는 책보다 훨씬 많아졌다.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당시 국민의 눈치를 보며 재정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시늉을 했던 출판계가 시간이 지나자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에 이용한 것. 출판계는 할인의 빈 자리를 재정가 제도가 채워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2018년 이후 재정가는 가격을 올리는 데에 훨씬 많이 쓰이는 게 현실이다. 재정가가 할인 수단으로 활발히 쓰이는 건 웹소설과 장르e북, 만화 e북이 전부이다.[* isbn을 재발급 받아 정해진 기간에만 재정가된 할인가로 판매된다.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리디 같은 전자책 유통사에서 주기적으로 재정가 할인행사를 한다.] 전자책만이 기존의 재정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 다만 출판업계 중에서도 도서정가제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표하는 이들은 있다. 도서정가제를 주도하고 설파한 대한출판문화협회나 출판인회의는 출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기관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출판사 각각의 입장에서 도서정가제가 촉발시키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당장의 생존에 치명적인 곳들도 많으며, 정작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공급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출판인은 대체로 출판 경력이 아주 길고 출판에 대한 이상이 높은 출판사 대표 또는 주간급인 경우가 많다. 이들이 꿈꾸는 도서정가제는 훨씬 장기적으로 자리잡아가야 할 제도이며 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단이다. 그러나 아래로는 당장 신간을 만들고 초도배본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을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진 영세 출판사도 많다.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동네를 필두로 하여 공급률을 인상하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온라인 서점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판매가 중단되거나 할인률이 0%로 떨어지는 등의 일도 있었으나 5% 할인률 선에서 안정이 된듯. [[노블엔진]], 영상노트, [[코르셋 노블]] 레이블을 가진 [[영상출판미디어]] 역시 공급률을 인상하였으며 총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할인률을 5%로 낮췄다. 2021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자책은 도서관 컴퓨터로만 보게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국도서관협회에 공문을 보내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종이책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출판업계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침해했기 때문이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7448|#]] 전자책 관외 열람을 반대하는 출판인들은 국민이 [[https://m.blog.naver.com/khhan21/222289018178|안방에서 편하게 전자책을 대여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관 때문에 출판계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공대출권[* 도서관이 도서를 대출해줄때마다 일정 금액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에게 보상하는 제도]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977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