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vs [[단통법]]? === 하필이면 시행되는 시기가 비슷한 데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비슷한지라 단통법과 흔히 엮이곤 하는데 상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취지 면에서 꽤나 다른 법이다. 반대로 법안의 취지만을 근거로 해서 대형마트 규제와 엮는 시선도 있다.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는 휴대폰이 사실상 생필품의 지위에 오를만큼 보급이 확대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경우 과도한 할인 경쟁은 동일했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독서인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소비자가의 상승보다는 소규모 출판사 및 중소 서점의 폐업으로 인한 출간 종수의 축소 및 시장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근본적인 취지와 업계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해 통신 3사만이 이득을 보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는 정반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단통법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통신 3사의 담합 구조를 공고화하게 된 것이고, 도서정가제도 대형서점이 주로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온 점에서 단통법과 별 다를것도 없는 실패한 정책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다. 애당초 유통구조 개선과 공급률 법제화 없이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100%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에게 같은 또는 비슷한 가격에 상품을 사게 만든다" 라는 측면에서 두 정책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취지나 방향성은 서로 상반되었으나 해결책 자체는 외면적으로 유사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공통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