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2015년 ==== 그리고 시행 후 약 18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시점에서는, 도서 구매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에 사재기 심리로 책이 팔려서 해당 분기의 도서 구매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인데 역대 최저점을 갱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82139475&code=960205|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경향신문)]] 문제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네 영세 서점들은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위에서 언급된 대형 중고서점들만 이득을 누리고 있다. 물론 옹호측 전문가들은 아직도 본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며 실드를 치고 있지만, 일반 여론은 매우 차가운 편. 사실 대부분의 장기 부양책이 단기적 손실이라는 한계점을 드러내듯, 도서정가제도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영세서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영세서점은 한국의 낮은 독서율로 인해 매출이 날로 떨어져서 학습만화, 참고서 등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곳이 많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좀 참고 갑시다!" 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계획은 과실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나 실행하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사람은 장기적으로 전부 죽는다.]]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안 그래도 얼어붙던 한국 출판시장은 거의 빙하기나 다름없게 돼버렸다. 안 그래도 힘든 출판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단계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시험적으로 실행한 정책의 역효과라 할 수 있겠다. 결국 2015년 9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낸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분석을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상위 대형 온라인 서점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중소서점이나 일반 온라인서점 중소 출판사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과 중소 출판사를 살린다는 논리는 완전히 빗나간 논리라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parkisu007/220470816618|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50904103115948|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연합뉴스)]]. 2015년 10월 동네서점 살리기는 커녕, 국민들 독서량만 줄어든 걸로 확인되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007010001304|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 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다만 온라인 서점의 경우, 초반 3개월간 온라인 서적 매출이 10%가량 줄었지만 이후 점차 회복세에 들어 이제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기 전부터 도서 업계에서는 여러 북 페스티벌들이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했다. 참여한 출판사들이 구판 서적을 여기서 싼값에 털었기 때문. 그러나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북 페스티벌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대형 출판사들의 참여도 저조해서 이전처럼 도서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다. 전자책 분야에서 2015년에 북큐브를 시작으로 예스24, 알라딘, 리디 등에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10~24[* 리디의 예스24 저격 이벤트.]년의 장기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 대여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카드사 청구 할인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결국 도서정가제는 각종 편법 사용의 폭이 넓은 대형 서점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다. 즉 출판사가 싸게 풀 책은 장기대여나 각종 편법을 통해 어떻게든 싸게 풀어버리고, 그 밖의 책은 도서정가제를 핑계로 정가를 고집하여, 오히려 도서정가제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편법을 통해 밀어주는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 일례로 줄어들고 있던 것으로 나오던 [[김진명]]의 책 판매 부수는 도서정가제 이후 서점들의 대폭적인 밀어주기와 저가 전략을 통하여 누적 12,000,000권을 돌파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피로스의 승리]]에 불과하다.] 정가제 이전 책의 판매 부수는 [[김진명]] 항목 참조. 2015년 들어서는 도서정가제 이전에 출판된 책들 중에서 인기 없는 (출판사나 언론 등지에서 밀어주지 않는) 책들은 상당수가 절판된 상태다.[* 주로 피해를 입은 쪽은 영상화 되지 않거나 홍보 부족으로 관심도가 적은 책들이다.] 출판사 입장에서 인기가 애매한 책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처럼 할인폭을 늘려서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절판하는 쪽을 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영상화된 일부 도서 및 베스트셀러 위주의 높은 매출 의존도는 위축세에 있는 한국 출판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왔으며, 인터넷 서점 등지에서 테마로 묶어서 홍보하거나 영화화돼서 관심을 끄는 [[마션(소설)|마션]], [[코스모스]] 등등의 책들과 홍보되지 않은 책들의 판매량 차이가 매우 심하다. 당장 [[아서 C. 클라크]]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마션(영화)|마션]]의 영화 흥행과 더불어서 홍보하는 [[유년기의 끝]],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판매량이 SF장르 내에서 최상위권인데 반해서 동일한 작가의 대표작인 [[낙원의 샘]], [[라마와의 랑데뷰]]는 절판된 상태다. 판매량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면 흥행을 보장받는 작품들 이외에는 출판되지 않게 되고, 결국 대중적으로 마이너한 작품들은 보기 힘들게 된다. 다시말해 도서정가제를 통해 유통 구조가 일부 정상화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출판 생태계와 다양성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http://media.daum.net/life/living/tips/newsview?newsId=20151102230650181|2015년 11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소비 활성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판매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5년 1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040542&sid1=001|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제도를 입안하고 주관해야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대중의 소비 기호 변화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