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2023년 ==== 대통령실에서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1-0000187/detail.npaid|국민제안]]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협의체에 전달하고 향후 개정 과정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97723|#]] 그러나 국민토론 역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건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도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인데 이를 다루지 않았다.]들을 다루지 않고 여전히 중점이 동네서점과 종이책 출판업계에만 있다. 1월 12일 열린 도서정가제 위헌 공개 변론에서 문체부 대변인이 웹소설과 같은 전자책[* 웹소설은 편당 견제로 대표되는 연재뿐만 아니라 전자책 형태로도 출간된다. [[https://www.kpipa.or.kr/info/studyrepotView.do?board_id=51&article_id=132533&pageInfo.page=&search_cond=&search_text=&list_no=106#|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웹소설 매출은 연재수익이 56%, 전자책 수익은 41.4%로 전자책 형태의 웹소설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역시 단행본 판매가 주력 장르인 로맨스 웹소설 작가이다.]은 '대여 모델'[* 대여 모델이 우세하다는 것도 잘못된 사실로 드러났다. [[https://twitter.com/ebook_reader_/status/1613553711976177664?s=20&t=OHsrmXB2IsnPVKg8OBYy9w|#]]]을 갖고 있으니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출판업계가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의 주장이나 2019년에 본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개정 도서정가제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에서 플랫폼, 작가, 출판사 등으로 구성된 전자책 사업자의 68.8%가 도서정가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9.2%가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등 전자출판물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이 되었다.[[https://m.ajunews.com/view/20230112141725658|#]] 도서정가제는 대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웹소설과 전자책 모두 대여만으로 서비스하지 않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종이책 역시 대여시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종이책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무엇보다 문체부의 주장대로 웹소설,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보낸 도서정가제 준수 요청 공문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문체부는 "간행물 발간 후 12개월이 지나면 정가 변경을 허용해 정가 자체에도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가를 변경하는 재정가 행사들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협조 공문으로 전부 취소되었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8|#]] 심지어 웹소설 작가인 청구인에게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판매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도서정가제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주장은 소비 방식을 대여로 한정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거리낌도 없는 태도라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전자책 대여는 자율협약 때문에 최장 90일까지만 가능하며 기다무 등의 연재로 서비스 되는 웹소설의 대여는 무료다.[* 기다무 웹소설의 경우 소장권으로 구매할때 유료로 결제되며 대여가 아닌 소장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즉, 웹소설을 대여로 판매하라는 소리는 그냥 무료로 풀라는 것과 다를게 없다. 한편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단체가 공개되었는데 한국웹소설협회로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금강(작가)|김환철]] 회장이 단체[*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 협회명을 변경한 한국웹소설작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는 홈페이지 주소에 munpia가 들어가있던 걸 생각해보면 내부에서 김환철 회장을 문주님으로 부르며 추앙하던 문향지연과 크게 다를게 없다. 게다가 김환철 회장은 웹소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 집필활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웹소설작가라고 볼 수도 없다. 김환철 회장은 웹소설 태동 이전부터 작가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다.]만 바꾸어 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m.dcinside.com/board/genrenovel/6562408|#]] 심지어 민관협의체 참여 단체 중 동일인이 회장직으로 있는 단체가 두개나 된다. 민관협의체 내에서 도서정가제 찬성측이 발언권을 독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협의체에 웹소설 대표로 참여해서 도서정가제를 찬성한 협회의 대표성을 두고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16|의문]]을 제기했는데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정가제 매 개정시기마다 도서정가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결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의 조사기관이 <책과사회연구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연구소의 백원근 소장은 2019년에 작성된 동명의 보고서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원근 소장은 도서정가제 위헌소송에서 문체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참여한 연구보고서의 통계가 뻔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웹소설 업계가 도서정가제를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정책 평가가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면서까지 일률적인 규제와 완전도서정가제만이 정답이라고 결론내린 출판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도서정가제 관련 프로젝트를 도서정가제를 강력 지지하는 특정 소수가 지속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66|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논란]]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2020년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기사 댓글 관리를 주도한 문향지연[* 문피아의 금강이 운영 중인 작가 카페로 가입시 집주소를 기입해야하며 그외에도 문피아에 대한 절대적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 [[사이비 종교]] 뺨치는 살벌한 [[https://m.dcinside.com/board/tgijjdd/149417|가입조건]]으로 유명하다.] 회원들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또 관련 커뮤니티의 여론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https://twitter.com/dozotze/status/1626145584880156673?s=20|#]] 이들은 주로 카카오페이지의 삼다무를 지적하며 도서정가제를 강화하여 완전도서정가제를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자신들이 문제 삼은 삼다무가 도서정가제 제도 하에 적법하게 운영되는 프로모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팩트 체크없이 막연히 공포감만을 조성하고 있다. 웹소설의 프로모션은 그동안 최대한 도서정가제를 우회하여 가격 할인을 해왔으나 2022년 연말에 이마저 불가능해졌으며 코로나 종식 등의 악재로 인해 독자층이 빠지자 플랫폼은 무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인데 문향지연 작가들은 이미 유료 결제할 독자들은 정해져 있고[* 웹소설 시장이 성숙기 내지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인데 매출 성장폭을 보면 맞지 않는 주장이다.] 웹소설은 가격이 비탄력적이니[* 아직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생필품도 아닌 웹소설이 필수재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 종이책은 도서관 등 고정 구매층이 존재하고 학습서적, 수험서는 필수재라고 볼 수 있지만 웹소설은 그렇지 않다.] 가격을 올리고 프로모션을 제한해야하며 도서정가제가 있어야 카카오와 삼다무를 막을 수 있다는 등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동하고 있다. [youtube(_YFYSWYiZ-8)] [youtube(iKgvPdlIXfw)] 출판계는 [[3월 14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독자가 반대하는 독자의 두배라는 자신들의 잣대로 조사한 통계와 주장을 들이밀며 현행 도서정가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는커녕 유지 혹은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토론회 후반부에 출판계가 툭하면 명분으로 내세우던 그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나와서 출판계의 주장과는 달리 도서정가제 이후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반론을 내놓자 [[언행불일치|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연히 반응은 부정적이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금은 내려갔다.] 당시 시청자가 1,000명이 넘었으며 실시간 채팅창은 반대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었고[* 찬성 의견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는 마치 채팅창에 도서정가제 완전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마냥 [[언플]]을 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한 1,092명의 독자들 중 연령 비율은 20대가 16.3%, 30대는 15.2%, 40대 18.7%, 50대가 19.3%였지만 '''60대 이상이 30.5%'''로 매우 기형적이다. 이에 당시 채팅창에 상주하던 사람들은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거냐?" 혹은 "출판계 측 사람 하나 심어놓고 그 사람 의견만 뽑아간거 아니냐." 며 사회자부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이브가 끝난 후의 댓글창에도 관계자들을 비난하며 반대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일 정도다. 결국 영상은 압도적인 비율의 싫어요를 받고 있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독자가 반대하는 독자의 두배라는 출판계의 주장을 되받아치는 결과가 나왔다.[* 영상이 올라온 당일 11시 30분 기준으로 좋아요 102, 싫어요 2.8K였고 다음날 오후중에는 좋아요 123에 싫어요 3.9K가 되었다.] 참고로 2019년에 실시한 동일 연구프로젝트의 설문조사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독자가 반대하는 독자의 두배[* 2019년에 발간된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도서구매자는 20.7%인 반면 긍정적인 도서구매자는 39.6%였다.] 였으며 당시의 책임연구원도 동일인물이었다. 해당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백원근 소장은 책을 1권이라도 구매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구매층은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며 비구매층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3|#]] 즉, 도서정가제 반대 여론은 책을 사지 않는 비구매층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구매자로 볼 수 있는 각종 독서, 웹소설 커뮤니티 등에서 도서정가제의 민심은 그야말로 최악이며 책을 구입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도서정가제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그나마 도서관이나 [[https://twitter.com/museun_happen/status/1635610442927333377?s=20|웹툰/웹소설 측]]의 반론 부분은 호응을 얻었으나 막판에 패널 중 한명[* 창비 편집자 출신으로 독자측 패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완전도서정가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서점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한 도서전에서의 예외적 할인마저도 완강히 반대했다. 이쯤되면 독자가 아니라 공급자를 대변하러 온 수준.]이 [[꼰대|"젊은 사람들이 뭘 모른다"]] 는 식으로 묵살하듯 결론을 내는 바람에 여론은 더욱 험악해지고 말았다. [[https://webins.co.kr/F/A/9041|"할인 늘어난다고 소비자 후생 느는 것 아냐" 도정제 토론회에 소비자 '분노']] 토론의 파장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 [[기부금품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권법]], [[인세]] 등의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마저 알려져버렸다.[*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좋다고 우긴 것 때문에 정치인 자서전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 주된 목적은 책 판매 그 자체가 아니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지지자들 및 후원자들한테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우회하여 후원금을 거두려는 것이기 때문이다.[[https://v.daum.net/v/2023010817300211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731035?|#]] 이렇듯 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출판계 측의 주장에만 무게가 실린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83566.html|서점 직접 찾는 독자일수록 “도서정가제 필요” 입장]][[https://www.ytn.co.kr/_ln/0106_202303141739170923|"도서정가제 도입 후 출판문화 다양성 확대"]] 그러나 비주류 언론에서 현실성 있는 기사를 내고 있다.[[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39|거세지는 도서정가제 폐지 여론..."도서정가제 시행 후 매출 40% 떨어져"]][[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23|웹툰도 넘본 '도서정가제'···소비자 선택·영업 자유 제한은 '위헌']] 한편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웹소설 작가 김휘빈은 출판계의 웹소설에 대한 몰이해, 대량생산으로 지식을 전파한 책이라는 매체와 맞지 않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신성시하며 도서정가제를 치켜세우는 행태를 비판했다. [[https://m.cafe.naver.com/kwwu/104?|#]] 도서정가제에 대한 여론이 더 없이 험악해진 가운데 3월 21일 리디는 자사 이북리더기인 [[리디페이퍼 4]]의 1주년을 기념하여 무려 91% 할인이라는 파격 세일을 진행했다. 이북리더기에 무려 450권을 담아서 주는데 하나같이 명작들이다[* [[이영도]] 작가 소설들,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 100권, [[제인 오스틴]] 컬렉션, [[어슐러 K. 르 귄]] 대표작, [[시공사]] 디스커버리 100권, 살림출판사 지식총서 200권.]. 세로드립으로 도정제를 넣어서 도서 정가제에 대한 반대입장도 명확히 했다. [[https://ridibooks.com/event/52285|이벤트 페이지]] 그리고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서정가제 '''기각'''[*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이라 판단하고 기각한 것이라 사실상의 합헌 결정이다.] 판결이 내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6739?sid=102|#]] 네티즌 들의 반응은 격렬하게 분노하는 상태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 근거가 출판계가 내세운 "문화다양성"이었으며 심지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출판계와 [[김환철|금강]]이 주장하던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다만,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적었으며, 이후부터는 할인율 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 문제에 원칙이 잡히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s://naver.me/FjjXZrbp|#]] 한국출판인회의 역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종이책 출판산업이 쇠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https://www.facebook.com/100064333043890/posts/671486535005775/?mibextid=rS40aB7S9Ucbxw6v|#]] 결국 출판계가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려는 이유는 전자출판산업 보호가 아닌 경쟁자 제거를 위해서라는 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내용에서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건 인터넷 발달 때문이고 도정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졌을 거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강화 일로만 걷던 개정 방향이 더이상 손 쓸 수도 없이 서점업계가 염원하는 할인 원천 봉쇄, 무료배송 금지 등을 골자로하는 완전도서정가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시탐탐 대학 도서관의 예산을 노리던 서점업계의 탐욕[* 대학 도서관의 할인 혜택을 없애고 지역서점에서만 납품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대학 도서관은 세금이 아닌 등록금으로 운영됨을 상기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동네서점의 이윤을 보장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이 2020년에는 한 차례 좌절되었으나 합헌으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했던대로 합헌 결정 이후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으로 해제한 출판 자율협약[* 출판계가 도서정가제로 법제화시키고자 하는 자율협약은 중고책 신간 판매 금지, 전자책 규제 등이 있는데 정황상 전자책 대여 기간을 최장 90일로 제한한 자율협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그 어떤 문제 의식도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s://naver.me/GLAOMJJF|#]]--???: 개인의 선택 가자-- 11월 개정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웹툰 기업을 도서정가제로 제재하면서 출판계가 웹툰에 도서정가제를 강제할 명분이 추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https://m.blog.naver.com/kocca-europe/223221153469|#]] 심지어 프랑스 정책 당국은 웹툰과 같은 연재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단행본 형태로 통일해 유통하라고 주문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헌 결정 이후로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강제할 명분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다는 것. 산업을 유지, 부흥시키는 가장 큰 축인 소비자의 불만은 전부 묵살되고 있는 와중에 뉴미디어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출판계 위주로 정책이 꾸려지고 있으니 전자출판물의 내수 성장은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코로나 종식후 웹툰, 웹소설의 매출이 꺾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마저 도서정가제로 막혀버린 상황이다.] [youtube(e7TBnHAxVn4)]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은 [[리디]]의 전자책 재정가 할인 이벤트인 마크다운을 도서정가제 위반이라며 비난했는데, 2021년 3월 11일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도서정가제 안건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어 웹소설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 박제된 전적이 있다. 11월이 되며 도서정가제 개정시기가 다가오자 헌재는 공식 블로그에서 전자출판물 합헌 결정을 자화자찬하는 웹툰을 제작해 [[https://m.blog.naver.com/ccourtkorea/223260882203|게재]]하였으며 출판진흥원에서도 홍보영상을 제작해 [[https://youtu.be/3XNN87HwSaY?feature=shared|게시]]했다. 합헌결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위반을 두고 연이어 트집잡는 상황이라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출판계의 입맛에 맞는 법안 개정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건으로 인해 몇몇 출판사와 출판단체들이 개별보상을 요구하며 전자책뿐만 아니라 종이책도 공급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도서정가제의 여파로 인해 여론은 오히려 알라딘의 편을 드는 형국이다. [[https://naver.me/5wAEN76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