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가제 (문단 편집) === 출판계 출판진흥통합전산망 반대 === 5월 17일,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진흥통합전산망을 도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전산화해 출판유통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토록 함으로써 출판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계약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51683541|#]] 그러나 출판계는 영업정보 노출 우려 및 도서정가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근거로 정부 주도 전산망 도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판매부수를 속이고 탈세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0518/106988624/1|#]] 논란이 커지자 출협은 장강명 작가의 아작 출판사 같이 인세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일부 출판사의 예외적인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https://www.facebook.com/Korean.Publishers.Association/posts/1404963403183934|#]] 이에 장강명 작가는 페이스북과 [[http://m.ch.yes24.com/article/view/44951|칼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출판계의 인세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면서 출판계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제서야 출협은 자신들이 입장문을 잘못 썼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https://www.fmkorea.com/best/3606176758|#]] 국민들은 출판계가 [[구름빵]] 작가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작가였던 [[홍은영]] 에게 정당하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걸어 횡령 의혹이 생긴 전례에서 문체부의 전산망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출판계는 표준계약서 등, 출판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데[* 그러면서 도서정가제를 통한 개입은 적극 요구하는게 아이러니] [[공정위]]가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2009년 7월 7일 연예계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계약서라고도 불리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 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02406589752224&mediaCodeNo=257|#]][[https://archive.is/1Elgp|@]] 공정계약서가 제정되기까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구두계약과 혹사를 강요해 피해를 본 사례로 [[김경호]], [[박완규]] 등이 있었다. 이마저도 남성 아이돌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가 2018년 前 소속사에게 수입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완전개선까지 길이 멀다. 출판계와 연예계는 끊임없이 불공정계약을 작가들과 소속 연예인에게 강요하는 실정이라 국민들이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이다. 2023년에는 검정고무신 그림 작가인 이우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여론은 나락으로 간 상태이다. 출협의 통합전산망 거부 논란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그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표준계약서, 전자책 대출 중단 소송 등 출판계의 기존 업보도 같이 거론되며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https://theqoo.net/square/1988744663|1]]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167828|2]] [[https://m.fmkorea.com/best/3606176758|3]] [[https://m.dcinside.com/board/dcbest/5184|4]] 그 후로 출판계에서는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대신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영화|민간(출판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KT 위성 매각 논란]]이라는 민영화의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봤기 때문에 출판계의 민영화의 신뢰성에 회의적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체부와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하여 세금을 강탈하려 했던 출판계가 어째서 갑자기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모순이 생겼다는 것. 정말 민영화를 일관적으로 하고 싶다면 세금을 출판계의 적자 갚기 용도로 지나치게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출판계는 민영화에 일관적이지 않아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버렸다. 민영화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방만한 운영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감안하면, 출판계에서 민영화를 먼저 주도해놓고 시민단체처럼 허술하게 운영할 것이라면 아예 민영화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주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후 입장이 어떻게 되어도 문제인 게, 민간 주도(표준계약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권등)를 관철시키려면 정부 개입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등을 포기해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여도 국민들의 악감정은 [[양치기 소년]]처럼 출판계를 바라볼 뿐이며 이는 출판계의 자업자득이다.] 출판계는 다른 나라는 전산망이 민간 주도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 주체가 될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 통합전산망을 만든 곳 역시 민간이었으며, 되려 한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어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 주도로 만든 통합전산망을 민간이 운영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77243&memberNo=50199176|2020년 7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97052.html|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민간 주도로 추진해야]] 이에 대해 문체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정부에서 운영해야 하며, 만약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 사업에서 탈락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발표했다. 그것과 별개로 책 판매 부수의 경우 통합전산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출판사가 공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62000005?input=1195m|출판진흥원, "책 판매부수, 출판사 동의없이 공개 불가"]][[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34|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저자들 판매량 확인을 위해선 법제화 필요]] 한편,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는 웨일북 출판사를 상태로 미지급 인세 지급 소송을 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65084|#]] 임홍택 작가는 2021년 1월 출판사로부터 통보받은 종이책 판매부수를 검토하다 인쇄부수보다 10만 부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고라기엔 큰 수치였기에 임 작가는 출판사에 판매부수를 다시 확인해 인세를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항의했고, 2개월 뒤인 3월 출판사로부터 뒤늦게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 책은 출간 전에 정부 지원 사업(중소출판사 지원사업)을 받았고, 이를 위해 문체부가 내건 기본 조건[*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위해 새롭게 계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뒤늦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출판사 웨일북 측은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 출판사 여건상 판매부수와 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작가에게) 죄송하지만 미지급된 인세를 드린 뒤에도 반발하니 속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권을 놓고 정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출협은 온라인 서점사의 sc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1747|#]] 문체부는 이와 같은 출협의 대처에 어찌됐든 정부와 방향은 같다며 예상 외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사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수집한 판매 정보를 저자도 열람 가능하게끔 만들고 싶었지만 출판계의 반대로 무산[* 현재는 해당 내용이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기사 댓글에 흔적이 남아있다.]되었다는 속사정을 덧붙이며 돌려깠다. [[민음사]] 대표 출신인 장은수 편집문화실 대표는 판매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98336|#]] 아예 한 술 더 떠 전산망 운영을 자신들에게 넘기고 사업이 안정되어 수익이 날때까지 정부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6282|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금을 부어 전산망을 만들었더니 사업을 넘기라는 것도 황당한데 거기에 또 손을 벌려 수익성이 날때까지 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출협 통전망은 출범 초기 특히 출판계의 중진으로 자리잡은 4050 편집자 및 이사진의 거센 비판을 받아 이용거부운동까지 불거질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특히 출판인들로 구성된 사조직들이 반발의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는데, 예컨대 출판관련 모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의 경우 통전망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게시글을 수 차례 게재하였고, 출판인 교육으로 유명한 모 전 대표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통전망에 대한 비난성 입장을 수 차례 게재한 바 있다. 이들의 특징은 통전망 이용에 불편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방식을 제언하면 될 것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 2023년 현재에는 거의 국내 모든 출판사가 통전망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데이터를 전산을 이용하여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밖에 다양한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출판계 근무자 및 동네서점 관리자들의 평균연령이 타 업종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전망 UI를 상당히 간결하고 손쉽게 구성하였는데,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