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재생 (문단 편집) == 한국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mtRCMVK0icA)]}}} || 국내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비판은 다음의 몇 가지다. 우선, '''주민주도적 사업이 아니라 관주도적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재생의 주인공은 그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가]]' 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지도 보면서 슥슥 선긋기를 하고 구역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나마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참여한다 해도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여시킨다기보다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주민들의 참여 열의가 강해서 너도나도 사업의 제반 진행과정에 참여할 경우, 이번에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들이 대략 20명 이상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십중팔구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주민들끼리 의견이 모이기는커녕 서로 자기가 옳다며 싸우느라 사업이 질질 끌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화목하던 마을이 두 패로 갈려 싸웠다든가, 어디 주민 대표가 견디다 못해 사임했다든가 하는 흉흉한 소식들도 들리곤 한다. 물론 관에서도 이런 난맥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니 '코디네이터'니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을 배정하곤 하는데,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면 막상 (서류상으로는)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래서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지자체의 의회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주는 세금이 아깝다" 는 의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잘' 참여시키는 것이지,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 빠진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진국들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일정 부분은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정책]]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대박났다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너도나도 가져다 베껴쓰는 게 태반이라(…)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동네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할 수도 없을뿐더러 필연적으로 지자체의 일방적 독주를 야기한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웬만큼 기초 역량이 있어야 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만에 될 일은 아니다. 다음으로 흔히 제기되는 비판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서울시의 경우 과거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이 국제금융위기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해제된 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낙후된 단독주택촌을 [[재개발]]하려다가 해제한 후 도시재생 대상지구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 자기 집을 허물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의 도시재생의 결과로 그 지역에 남은 것은 원룸촌과 오피스텔촌이 되어 버렸다. 이 경우 향후 한동안 다른 재개발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 월세를 견디다 못한 거주자들이 빠져나간 후 지역 전체가 다시 슬럼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지 못했다'''. 여러 서울 내 구역들이 뉴타운 구역이 해제 되고, 도시재생 정책 지역으로 선정 된 후, 해당 지역들에 생겨난건 오로지 천편일률적이고 효용은 없는 주민공방, 벽화, 전망대뿐이다. 이것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을 기준 난개발의 원인을 찾아보면 해방 후 6.25 전쟁으로 인해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국민소득이 끝에서 순위를 매길 정도 수준으로 낮은 시점에서 그 시절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대충대충 지어진 집들이 달동네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과 더불어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하고 나서 그 토대 위에 번듯한 주택을 올리는데 반해, 달동네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설치되기도 전에 일단 집부터 대충대충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80~90년대의 고도 압축성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향산되자 기존의 집들은 오래되었을 뿐더러 저소득 시절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집이라 수리를 해도 주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유사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힘든 꼬일대로 꼬여있는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 등등의 기반시설이 죄다 열악하니 높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차 기피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워낙 건드려야 할 것도 많고 돈이 많이 들다보니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예산 수준으로는 기반시설을 개편할 수 없다. 만약 재개발을 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선 적은 예산으로, 심지어 이득을 보면서 낙후지역을 정비할 수 있고 [[기부채납]]으로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도 쉽다. 또 현대 한국같은 경우 상당수 낙후 지역이 한국전쟁의 폐허 속 달동네로 시작하였고 고도성장으로 인해 낙후지에서 신도시로의 거주지 이전이 활발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역사가 짧고 구성원이 쉽게 바뀌어왔다. 따라서 기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지역 커뮤니티 파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타격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 낙후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과 청년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노년층만 남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는 지역 기반시설 자체는 문제없지만 [[할렘|빈곤층이 몰리던가]] [[빌바오|산업이 몰락한]] 슬럼지역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한국의 도시재생 구역은 분위기 일신만으로 해결하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654100007|주간조선]]에서는 [[박원순]] 시정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이었던 창신동 도시재생지역을 사례로 들면서, 도시재생이 하수시스템이나 도로환경, 치안 등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며, 해당 지역의 인구순감소 추세 역시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 정책 추진 부서에서 도시재생의 모범이라며 칭찬했던 창신동 지역은 이미 낡아버린 동네의 건물들과 도로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골목 벽화와 주민 공방, 전망대를 만들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단순히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내용의 정책이 도시재생 사업의 끝이었다. 때문에 주거 환경 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기반 시스템 정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떠나고 있고,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재개발에 반대하고 도시재생에 찬성 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더 슬럼화 되가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의 악화를 겪고 있다. 수백억의 세금을 들이면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재개발의 기회가 있다면 재개발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으로 칭하는 지역들도 있다.] 비해 도시재생의 공익적 효과가 낮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고, 2020년의 부동산 호황과 [[오세훈]]의 서울시장 재취임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바뀌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