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문단 편집) ===== 반론 ===== 우선 독일은 다른 서쪽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 물론 난방/전기/수도 요금은 상당히 비싸지만, 공산품과 식료품[* 마트에서 파는 식자재 말하는 것. 외식 가격은 누가 [[유럽]] 아니랄까봐 더럽게 비싸다.]의 경우는 인근 [[프랑스]]나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보다 확실히 저렴하며, 경제 사정이 안좋다는 [[이탈리아]] 등[* 이쪽은 관광객 프리미엄이 붙어서 프랑스급으로 비싸다.]에 비해서도 물가가 낮고 안정되어 있다. 또한 공교육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도 나쁘다고는 하지만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실업급여제도도 이전 세후 소득의 60~67% 수준에서 최장 960일까지 지급될 정도로 잘 보장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낮다. 따라서 큰 돈 들 일이 없으니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욕구가 적은 편. 독일 국민 특성상 사치를 싫어하고, 높은 소득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치를 싫어하더라도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생활수준 차이는 다른 서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통계로도 명확히 크게 나타난다. 김나지움을 가지 못한다 하여 반드시 취업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직은 김나지움이 아닌 레알슐레를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미니잡 역시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한 나쁜 제도가 아니라, 소득세율이 높은 독일에서 소득세를 피하면서 부가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은 가구당 소득세를 부부 합계로 납부한다. 1인 기준 53,000유로 이상 소득을 납부해야 2번째 세율구간에 진입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그 2배에 달하는 10만유로까지 연봉을 받아도 24% 세금만 낸다. 단, 배우자가 [[전문의]]라서 10만유로를 넘는 연봉을 받는다면, 월 400유로 미만의 임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파트타임이나 임시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어, 주부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활용된다. 보통 주당 10~16시간 미만 선에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미니잡 시급이 결정되므로, 이것을 풀타임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편. 단 이는 독일 남부의 부자지역의 기준이 그렇고, 베를린만 가도 400유로를 주면서 40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물론 위에서 예시든 것처럼 45년 동안 미니잡으로 사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일단 그 기간동안 미니잡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예시라 하겠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결국 사회보장제도 역시 정상적인 노동을 일정기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위의 미니잡 관련 외부링크 기사 역시 말미에 수치가 과장되어 해석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533유로이나, 이는 연금액만 가지고 계산된 것이며, 실제로 미혼인 노령여성의 평균 수익은 1,188유로이며, 부부의 경우 평균 2,248유로를 벌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단 연금액 자체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 독일의 출산율이 2.0명([[서독]], [[동독]] 모두)을 밑돌기 시작하고 이게 2010년대까지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65세 이상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나가자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독일 정부에서 연금제도를 개편해 많이 내고 덜받는 식의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독일 재통일|통일]]'''이다. 서독과 동독이 합쳐지고 이제 겨우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로 근로자들의 능력과 생산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통화를 무조건 단일화하면서[* 헌데 당시 상황으로는 통화교환을 1:1로 안하기에도 그랬던게 당시 동독의 임금수준이 명목상으로는 서독의 1/3 정도수준에 머물렀었고 (대신 그 만큼 물가는 싸긴 했지만) 동독 마르크의 가치는 잘쳐도 서독 마르크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동독 지역의 임금이 폭증했었다. 1991년에서 2003년까지 통일 비용의 '''50%''' 가까이가 사회보장(연금, 노동시장, 의료보험)에 소요되었다.[* 통일연구원, 독일통일 20년 조망 :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주는 시사점 - 통일 주변환경 조성 중심 [[http://www.eknews.net/xe/?mid=German&page=2&document_srl=436346|기사]]도 참고.] 이러한 복지 지출의 급증에 이어 통일 직후 독일은 실업급여를 필두로 사회보장을 빡세게 깎고 대규모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을 펼쳤다. 재밌게도 이러한 정책을 이끈 것은 [[기독교민주연합]]이 아니라 16년 만에 정권을 잡은 [[독일 사회민주당]]에 의해서였다. 이후 메르켈 보수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 물론 실업자의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비정규직의 급증 등 부작용으로 인해 반발과 비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상술했듯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선회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사실상 독일이 유럽을 이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시경제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옆나라 [[프랑스]]에 비교하면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프랑스가 대단히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인 것도 있다. 최근에는 독일에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미용, 외식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미니잡이 줄고 정규직을 고용하려는 추세이라 임금이 올라가고는 있는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