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폴트 (문단 편집) === 미국의 디폴트 떡밥 === 미국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한다.[* 건전재정을 위한 취지로 1939년 도입되었으나,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이후 78번(2011년 기준) 증액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매년 증액됐다.] 그런데 '''부채한도를 의회가 기한까지 늘려주지 못하면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가 된다.''' 실제로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지만, [[1979년]]에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1억2200만 달러의 채무를 연체해 일시적으로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빠졌던 적이 한번 있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24841|#]] 그 외에는 부채 한도 증액 실패로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4차례의 디폴트가 있었다.] 보통 이런 위기는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야당)와의 갈등으로 일어난다. [[2011년]]에는 부채한도 합의 기한을 단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기도 했으나 합의 불발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2021년]]에도 디폴트가 일어날 뻔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0455|#]]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들이 재정을 풀기 시작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 역시 정부부채가 커져서 원래 부채한도가 22조 달러인데 [[2021년]] 6월 기준 미국 정부부채가 '''28조 달러'''다. 한도유예 조치는 [[2021년]] [[7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된다. 결국 [[2021년]] [[9월 21일]] [[미국 하원|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상원|상원]]으로 보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62115?sid=104|#]] 2023년 5월 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공화·민주 양당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214180005118|#]]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4월 26일, 디폴트에 빠질 확률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긴 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4819|#]] 한국시간 2023년 5월 28일 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2년간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하며 일단락되었다. [[https://naver.me/GFeFXhn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