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면제로이드 (문단 편집) == 병역법 개정 관련 == 2013~2014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그 내용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467015|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각 메달에 점수를 책정해 총 100점을 넘어야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는 것[* 기사에 따르면 책정된 점수는 올림픽이 금메달 120점, 은메달 100점, 동메달 60점이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50점, 은메달 25점, 동메달 15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올림픽 금, 은메달은 기존과 같음.]으로 개정된다고 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에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았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추가 실적이 있어야 예술체육요원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체육계(특히 비인기 종목의 경우)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서 논란이 되었다. 대신, 이대로 가면 현행 규정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었던 아시안게임 은메달 4개 딴 선수는 될 수 있게 된다. 결국, 병무청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림픽 동메달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못한 것이냐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부상을 숨기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어 병역특례를 받은 [[나지완]]으로 인해 2014년 10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병무청은 이미 2014년 7월에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한 상태고, 체육계에서는 몇몇 프로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대다수 비인기 종목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거듭 반발하고 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432626|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엠엘비파크|모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11월 3일,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인기 종목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33258587|#]]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84516195|#]]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27209|#]] 그러나 이후 대중 예술인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해당 논의가 사실상 [[방탄소년단]] 하나만을 위한 논의에 가까운데다, 그동안 병역비리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어그로를 끌었던지라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편이다. 결국,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HYBE에서 당장 급한 멤버들부터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다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당연히 군입대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절대로 병역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논란을 부추기는 것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