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나라 (문단 편집) == 행정과 조세 == 명은 원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박한 농촌 공동체의 이상을 구축해 회복하려고 했고 상당한 성과[* 식량 생산량 증가와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인 이유는 아래의 이유로 인구 파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자급자족 농민 질서의 회복을 추구한 것은 농민 반란을 주도하며 성장한 명 태조 주원장의 출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때문에 문제도 있었다. 예컨대 '[[만리장성|장성]]'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성벽이 제일 길다는 남경성을 쌓을 때에도 현장에 공장을 세워서 벽돌을 생산하는 대신 일정 지역의 마을에서 벽돌을 십시일반으로 제공하게 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맡은 가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벽돌을 남경까지 운반하는 부역을 맡게 된 가구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쾌락의 혼돈」(티모시 브룩 저)에 따르면 전근대 시기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 집행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업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행정 제도로는 소박한 농촌 공동체의 이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이갑제]]' 를 실시했는데, 주원장은 이러한 이갑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토지대장인 어린도책(魚鱗圖冊)과 조세대장/호적인 부역황책(賦役黃冊)을 통해 농촌공동체를 자세히 조사하면서 전 지역에 균질적인 농촌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갑제는 기본적으로 '이장', '이노인' 등의 유력 계층을 포괄하면서 성립되었기에 빈부격차를 결국 인정한 것이었고, 이갑제는 얼마 못가 한계를 드러냈다.[* 원래의 목적이 세수입을 확보하는 호구 통제 제도였다. 전근대 시기에 호구 조사 하는 이유가 뭘지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주원장 자신도 말년에 이갑제로 이루어진 농촌 내에서도 상당한 빈부격차가 있는 것을 인정했다. 중요한 건 주원장 시기, 즉 '''명이 건국된 직후'''에도 실효성이 바라던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주원장 시기의 이갑제는 최소한 상당히 정확도 높은 인구 조사 제도로서 기능했던 것은 사실이며, 이갑제를 통한 최초의 인구 조사는 실제 인구와 10여 %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건 전근대 시기의 인구 조사로써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한 것이다. 일반적인 인구 사학자들은 중국사에서 믿을만한 인구 통계가 명 초 1393년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조선만 하더라도 파악 호구수가 실제 인구의 최소 40%가 넘는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가 교회를 통해서 세례자 명단만 확보하면 아주 정밀도 높은 인구 조사가 완료되던'''(실제로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거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며 그 명단이 교회에 올라가니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종교]]''' 문제가 걸려 있으니 농부들은 세금 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옛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라 믿을만한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력이 마비되는 시점이 현대에 비해 빈번했는데 그러면 행정 방식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인구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게 줄기도 했다.] [[홍무제]]는 관에서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다시 군인에게 봉급을 주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각 농민이 할당된 군인에게 직접 쌀을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부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였으며[* 이때 보급로는 재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결국 이것도 명 중기 이후에 '''병사들에게 [[은본위제도|은을 월급으로 주고 알아서 곡식을 사먹게]] 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도는 [[동로마 제국]]의 [[프로니아 제도]]나 한국 역사의 [[과전법]]과 유사하다. 전근대(특히 중세) 기준으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영토를 분봉해주고 그 영토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육성하게 하는 [[봉건제]]적 방법이었지만, 이 경우 군사력+세력기반까지 갖추고 효율적으로 양성된 그 군사력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중앙정부가 세금을 수취하여 직접 봉급을 주게 되면 그만큼 군대에 대한 통제력은 높아지지만 전근대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수취-지금 과정에서 폐단이라고까지 할만한 막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 따라서 전근대 기준으로 중앙집권을 지향했던 국가들에서는 이 둘의 절충안으로 군인들에게 일정 범위의 농민들에 대한 수취권'''만''' 제공하여 봉급은 효율적으로 주되 해당 농민들에 대한 지배력은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은근히 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고 약탈보다는 낫지만 현지 조달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했다. 결국 보급 문제는 임진왜란이나 청나라와의 전쟁, 심지어는 농민군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명군의 발목을 잡는다. 어쨌든 중기 이후 명은 수입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지출을 결정하는 '''양입제출'''이 아니라 지출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세금을 거둬들이는 '''양출제입'''에 가까운 국가 운용을 했으며, 이는 [[토목의 변]] 이후 높아진 방위 부담을 고려하면 어쩔수 없어 보이긴 하나 또한 재정 운용의 방만함과 높은 세율을 낳았다. 정부가 알아서 지출을 조절해야 하는데 지출이 늘면 늘었지 조절은 안 됐다. 물론 명 조정이 노는 것만은 아니었고, 꾸준히 [[중국사/세금 제도|조세 구조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쌀을 걷어서 위로 올라오는 사이 발생하는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해 조세가 서서히 은납화된 것도 그러했고,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잡역도 서서히 은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해 나갔다. 법제적으로도 이갑제 하의 갑을 묶어 행정을 재정비하고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게 하는 균요법, 조세의 단계를 나누어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십단법, 호의 등급에 따라 세금을 달리 거두자는 문은과 정은 제도, 세금을 지세와 인두세로 통합하자는 일조편법 등이 지역별로 시행되어 나갔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조세가 서서히 은납화되어 나갔다는 것이고, 둘째로 지역별로 다양한 개혁책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개혁책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이갑제를 벗어났던 지역의 행정 단위를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관들의 노력과 여기에 자발적인 사회 지배 계층들과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외적의 침입과 잦은 반란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신사들이 일조했다. 이때 두각을 보인 인물이 십가패법과 남가향약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자치 집단이자 방위 집단을 구축하려 했던 왕수인, 즉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이었다. 16세기 초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명 후기에는 중국 전역에 향촌이 재건되었고 이를 명 정부에서도 행정 단위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명 말기에는 이갑제를 보갑제가 대체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던 조세의 개혁은 명재상이던 [[장거정]]이 대대적인 토지 조사와 통합적인 일조편법을 진행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조사를 기획, 실현하자 지주층과 황족, 관리층을 비롯한 특권 계층에서 엄청난 반발을 나타냈고 장거정은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 끝에 사후 모든 명예를 몰수당하게 되는것은 명나라가 목표로 했던 '농촌 공동체'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장거정이 살아있을 때도 몇몇 사람들이 '당신은 부국 강병만을 신경쓸 뿐 성현의 도에는 신경쓰지 않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매도한 바 있고, 이에 장거정은 '''칭찬이 지나치십니다'''라고 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