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표현의 자유 침해 ==== * 모욕죄로 인하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해당 표현이 공익이나 타인의 자유, 권리, 재산 등을 해치거나 사회에 해악을 일으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헌법#s-3.2|미국 수정헌법 1조]]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참조]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토론,비판 등등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논점에 관한 비판적 표현도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열린 논의가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다. 그리고 모욕죄는 시민 사회의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 집단의 자정작용을 부정하고 형벌로 해결하고 있어 모욕죄 가지고 굳이 형법으로 처벌까지 해야 하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과 표현의 허용 여부를 법원, 즉 국가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령 모욕죄로 지켜지는 작은 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와 헌법적 수호 가치인 정치와 표현의 자유가 저해된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모욕죄는 말로 타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1차적으로 범죄로 규정한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비판이냐 비방이냐,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나쁜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며 삶은 평가의 연속이다. 대학입시, 취업, 연애를 할 때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차일' 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금해야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대해 평가는 하되 경멸적인 언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경멸적인 언사'란 존재하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새끼'라는 말은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된다. '중학생 수준의 소리다'라는 말은 선생이 초등학생에게 할 경우면 칭찬이 되겠지만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면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평가는 하되 모욕은 일체 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다. 자존심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으며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을 것이다. 모욕죄의 존재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면 이런 반응들이 돌아온다. "모욕죄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즉 가진 자들이란 모욕당할 자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다.[[https://books.google.co.kr/books?id=mAnRAwAAQBAJ&pg=PA55&dq=%EB%AA%A8%EC%9A%95%EC%A3%84%EB%8A%94+%EB%A7%90%EB%A1%9C+%ED%83%80%EC%9D%B8%EC%9D%84+%EB%AA%A8%EC%9A%95%ED%95%98%EB%8A%94+%EB%AA%A8%EB%93%A0+%ED%96%89%EC%9C%84%EB%A5%BC&hl=ko&sa=X&ved=2ahUKEwiSgJH_nMT5AhXQCd4KHcpjCQsQ6AF6BAgIEAI#v=onepage&q=%EB%AA%A8%EC%9A%95%EC%A3%84%EB%8A%94%20%EB%A7%90%EB%A1%9C%20%ED%83%80%EC%9D%B8%EC%9D%84%20%EB%AA%A8%EC%9A%95%ED%95%98%EB%8A%94%20%EB%AA%A8%EB%93%A0%20%ED%96%89%EC%9C%84%EB%A5%BC&f=false|출처 진실유포죄. 박경신. 55 ~ 60페이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