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유사 범죄 ==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청원법]] 제13조, 제11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경범죄처벌법|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