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고죄 (문단 편집) == 기타 == * [[대한민국 검찰청|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이창온 교수와 조미선 특임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90.0%, 변호사의 85.3%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변호사들의 62.3%는 법원의 무고죄 처벌 수위에 대해 "가볍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국민 1000명과 변호사 2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95001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